[포커스인] 제주학살 후 70여년, 4.3특별법 개정위한 1인 시위

‘4.3정신을 생각하면 더 물러설 수 없다’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0.11.09 13:51
  • 수정 2021.03.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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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재경제주4.3희생자 및 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 허상수(전 성공회대 교수)은 2주째 국회 앞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허상수 재경제주4.3희생자 및 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 2주째 국회 앞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허상수 재경제주4.3희생자 및 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 2주째 국회 앞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The News 취재팀은 국회 앞에서 '제주 4.3 특별법을 개정하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허상수 전 성공회대 교수를 만났다.

다음은 허상수 공동대표와 일문일답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더뉴스 취재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개정 여부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의도와 출발점, 그리고 누가 참여하는가?

허상수 공동대표] “이번 국회 회기가 4.3특별법 개정의 호기라고 판단해 서둘러 시작하게 됐으며, 이미 제주4.3유족회와 청년회에서 상정해 1인 시위를 같이 시작했고 재경4.3유족회 공동대표님들, 85살된 구장 아들, 어머니를 잃은 9형제의 막내,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7남매의 어머니가 된 70대 유족 등이 참여했다며, 1990년대 4.3굿을 연구해 한국학자로는 처음 미국학계에 제주학살의 진실을 알린 서강대 명예교수도 동참했다.”

더뉴스 취재팀] “이미 기사로 많이 소개돼 있지만 4.3법개정안의 골자가 무엇이냐”

허상수 공동대표] “두번씩이나 제주를 방문해 4.3에 대해 사과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4.3법 개정을 진작에 국회에 요청했다. 4.3피해자들이 완전하게 명예회복 되려면 제주도민을 학살했던 국가의 과실에 대해 피해회복을 해주고, 1948년과 49년에 있었던 불법 군사재판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을 무효화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고, 법무부는 일괄 특별재심 등을 검토 중이다."

더뉴스 취재팀] “민주당 국회의원이 174명이나 되니까 이번엔 국회에서 통과 될 가능성이 있는게 아닌가?”

허상수 공동대표] “부디 그렇게 되길 빌고 있다. 개혁입법을 처리하기엔 너무나 좋은 의석분포이다. 그런데 이번 4.3법 개정은 그 내용상 제정할 때만큼 중요한 것들이 포함돼 있는 만큼 되도록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통과되면 좋겠다고 생간한다. 왜냐면 4.3문제는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속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게 해결돼야 한다. 많은 재정이 부담되고 있는 만큼 야당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2주째 국회 앞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시위가 열리고 있다
2주째 국회 앞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시위가 열리고 있다

더뉴스 취재팀] “거대 야당인 국민의 힘의 입장은 어떠한가?”

허상수 공동대표] “이번 4.3개정 발의에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 이명수 국민의 힘 간사의원은 별 개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제주에 가서 정책면담회를 갖기도 했다며 주목할 점은 이 의원이 20대 국회서 한국전쟁시기 대표적 학살사건이었던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더뉴스 취재팀] “그러면 4.3법 개정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허상수 공동대표] “15대 국회 당시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여야 합의로 국회내 4.3특별위원회 구성을 약속했지만 차일피일 흐지부지 된적이 있다. 이런 미적지근한 국회에 대해 대오각성한 제주도민들과 유족, 도의원들이 나서서 4.3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야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1999년 말에 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래서 부랴부랴 1인 시위부터 시작했다.”

더뉴스 취재팀] “날씨가 갈수록 추워지는데 언제까지 시위 할 계획인가?”

허상수 공동대표] “저도 빨리 끝내고 싶다. 9월말부터 주말마다 한라산 등 1천 미터이상 등산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1인 시위하고 나면 피로 누적이 더 큰 것 같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좋은 결론을 내릴 때까지 버텨 보려고 한다. 제주도지사까지 참여한 ‘4.3특별법개정공동행동’에서 동참하게 되면 판이 커질 것이다. 4.3정신을 생각하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한편, 제주 4.3사건의 해결을 위해 허상수 공동대표는 제주도 내 지역 일간지 및 언론사들이 큰 관심을 가져주기를 소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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