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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산층 몰락 가속화, 기본소득 도입해야!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산시 기초생활수급자 21,151명, 차상위자 4,969명 증가

[더뉴스=안미경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1)은 16일 복지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중산층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산시청과 시의회 <사진 부산시>

박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부산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는 각각 21,151명, 4,969명이 증가했으며 부산지역 인구 대비 저소득인구(수급자+차상위자) 비율은 2020년 2월 7.34%에서 2020년 10월 8.09%로 늘어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급자의 증가폭이 매달 커지는 것으로, 2020년 2월은 수급자가 전월 대비 1,764명이 증가했으나 5월은 무려 3,723명이 증가했다. 2019년 한해 월 평균 증가인원이 1,117명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증가세라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기초생활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부산시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으나,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 없음에 대해 질타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올해 10월 기준 부산시의 저소득층 인구(수급자, 차상위자) 비율은 8.09%에 달하며, 부산 시민 12명 중 한명은 저소득층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 부산시는 특히 전국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으로 진입하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정 자치구는 수급자 비율만 10%가 넘는 곳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늘어난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부산시의 경우, 늘어난 저소득층에게 지급해야할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의 종식이 언제일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해결방안으로 박 의원은 ‘기본소득’의 도입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다행히도 저소득층 증가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2020년 8월의 수급자수는 다른 달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었다.(1,382명)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중산층의 몰락을 일정 부분 해소한 것이다. 이른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정책이 효과를 보인 것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코로나19 시대에 있는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재편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혁신이다. 현재 실적이 저조한 부산형기초생활제도를 ‘정부 지원이 없는 저소득층의 구제’라는 소극적 관점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자)의 확대 방지와 최소한의 서민경제 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한 적극적 관점으로 사업을 전면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매번 반복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소득층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혁신을 골자로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경우 시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미경 기자  mka@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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