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의료‧복지 공백 위한 대책 마련해야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 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 촘촘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등 대안 제시해

  • Editor. 안미경 기자
  • 입력 2020.12.21 19:26
  • 수정 2020.12.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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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안미경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1)은 코로나19 탓으로 발생한 취약계층의 의료‧복지 공백 해결을 위해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청과 시의회 <사진 부산시>
부산시청과 시의회 <사진 부산시>

지난 12월 18일, 취약계층 의료를 담당하는 부산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주민이 적기에 치료를받지 못하고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려워 생명을 잃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부산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고, 지난 6월에는 취약계층이 치료할 병원이 없어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미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유사한 일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또한 가을철 이후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 할 것이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예견이 있었고, 계속해서 부산시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음에도 결국 제대로 된 대책이 없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이하게 되면서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는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 부산의 공공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곧 넘어설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특히 노숙인, 이주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의료복지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고,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복지기관 및 시설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없이 기존의 직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급한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별도로 관리할 여력이 없는 상태이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빨라 취약계층에만 온전히 신경을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취약계층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이상 이대로는 방치해서는 안되며, 단 한명의 소중한 생명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부산시는 공공의료 취약지역이면서 의료과잉 공급지역이다. 즉 공공의료는 취약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은 많은 곳으로, 먼저 부산시의 협력병원, 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병원으로부터 취약계층진료를 위한 협력을 이끌어 내어 공공의료의 공백을 민간이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겨울철에는 취약계층의 활동력이 떨어져 있으니, 겨울철만이라도 주민자치센터와 민간복지기관 및 시설 등이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의 발굴 활동을 수시로 진행 해야 하며, 취약계층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공의료의 취약성이므로 촘촘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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