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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0%소비, 70% 저축이란 말은 없었지만,...KDI 선별지원 뒷받침재정건전성만 고집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명 지사 "국민 삶은 돌보지 않고 재정 손실 적은 것 뿌듯한가?"
현금 받은 기초생활보장 가구 '저축은 3.8%, 채무상환은 1.8%에 그쳤다'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KDI “재난지원금 반쪽효과…30%만 소비, 70% 빚 갚고 저축””이런 제목의 뉴스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언론사 보도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재난지원금이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연동하거나 지역화폐로 받아 일정한 기간 내 해당 지역 안에서 사용 가능했으며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방송사와 언론사 보도내용 대부분에는 연구위원의 발언을 소개했는데 “소비로 연결되지 않은 나머지 재난지원금은 채무 상환이나 저축 등으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KDI는 봤다. 연구위원은 “소비로 이어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는 가계 채무 상환이나 미래 소비를 위한 저축으로 이어졌다”며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어도 월급을 통해 소비했을 것을 지원금으로 대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로 증진된 소비가 얼마인지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라고 했다.(연구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짐작은 가능한 부분이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12월 23일 보고서(김미루 부연구위원(지식경제연구부) 오윤해 연구위원(시장정책연구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소비가 5월 전 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지원금 사용가능업종에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발표된 KDI의 23일자 연구자료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소비로 이어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는 가계 채무를 상환이나 미래 소비를 위한 저축으로 이어졌다”란 내용은 없다.

하지만, KDI연구자료에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 소비가 살아났지만,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하여,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ㆍ분석함으로써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

즉,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조를 기본으로 전 국민 보편지원이 아닌, 선별지원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확실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좌)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사진 우)

최근 연일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 사태를 맞이하면서 거리두기2.5단계가 시행중이며, 정부는 이번 주말을 고비로 3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영세자영업자들과 저소득층의 수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정부는 임대료 직접지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선별적인 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반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2% 수준으로 42개 주요국가 가운데 4번째로 작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세계재정상황 관찰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2번째로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올해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은 GDP의 13.1%. 미국, 영국, 일본은 이보다 큽니다. 이는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전쟁 시기에 버금가는 막대한 수준의 재정을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님을 비롯한 기재부에 묻고 싶습니다. 뿌듯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경제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야 어찌됐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라며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에만 올인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전시에 재정 아낀다고 부상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국가는 영구장애에 대한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32개 선진국 중 8번째로 낮았습니다.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입니다”라며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진중한 무게중심’이란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어제 오늘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기재부와 저의 업무에 대해 일부 폄훼하는 지나친 주장을 듣고 제가 카톨릭 신자이지만 문득 다음 법구경 문구가 떠올려졌습니다. “비여후석 풍불능이 지자의중 훼예불경(譬如厚石 風不能移 智者意重 毁譽 不傾) 즉 ‘두텁기가 큰 바위는 바람이 몰아쳐도 꿈쩍하지 않듯 진중한 자의 뜻은 사소한 지적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해 곁눈질할 시간,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위 관련, 앞으로 더 이상의 언급이나 대응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 기초연금 수급가구 등은 1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이러한 현금수급가구의 경우 재난지원금의 93.7%가 소비지출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지원금은 카드와 상품권 등의 다른 지급수단과는 달리 저축과 채무상환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 3.8%, 채무상환은 1.8%에 그쳤다"며, "1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소비진작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김재봉 논설위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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