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THE NEWS 사설 김재봉 논설위원
[사설] 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사면할 권리가 있는가?박정희-전두환이 만든 체제의 연장선에 있는 한국정치와 사회
이미지홍보만 관심있는 문재인정권, 근본적인 개혁추진 힘 잃어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가 2021년 새해 들어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추운 겨울 바람과 물대포를 맞으며 이룩해낸 촛불혁명, 국민의 촛불혁명에 숟가락만 얹어 열매만 따 먹은 문재인 정권과 180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촛불혁명의 주인공이 마치 자기들인 양 대단한 착각을 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사면을 정치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2021년 1월 1일 오전 현충원 참배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사진 더불어민주당>

국민들의 열망을 한 몸에 받고 5.9대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근본적인 개혁도 시도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근본적인 정책도 내놓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관심이 없었다.

청와대는 행정관 한 명에 의해 이미지 홍보에만 전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수가 적다는 핑계만 늘어놓았다. 지난 4.15총선에서 과반이 훨씬 넘는 180석의 집권여당을 국민들이 만들어 주어 개헌을 제외한 모든 개혁입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가능했어도 여야화합을 핑계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 눈치만 봤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종전선언과 남북교류는 유엔제재와 미국제재 때문이라며 미국 눈치만 보다가 시간을 낭비했다. 굳게 닫힌 개성공단은 여전히 열지 못하고 있고, 금강산관광조차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개혁, 경제민주화로 대표되는 경제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부패한 언론을 정리할 언론개혁, 사학개혁 등 한국 사회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5.18광주학살을 자행한 전두환이 만든 ‘87체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사 쿠데타를 자행한 박정희가 만든 통치체제와 광주시민 학살을 한 전두환이 만든 체제를 수호하고 있는 한국정치는 개헌과 통치체제의 개혁, 국회 양원제 환원 등 근본적인 민주국가로 전환은 외면하고 정권유지에만 집중하며 관심을 가지는 기형적인 시간의 반복이었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모습 <사진 청와대>

정권초기부터 과감한 개혁을 통해 한국사회의 체질을 개선했다면, 지난 6.13지방선거는 정책도 없이 남북미정상회담에 기대어 선거를 치르는 부담은 덜했을 것이다. 지방선거 출마한 후보들은 정책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선거운동을 대신했다. 지난 4.15총선 역시 정부와 집권여당이 민생경제를 못 챙기고 한국사회의 부패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 코로나19 방역을 앞세운 K-방역 홍보로 선거운동을 대신했다.

검찰개혁을 이유로 1년 넘게 끌어온 법무부와 검찰의 싸움은 본질인 검찰개혁은 사라지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투전판 개싸움으로 변질했다. 이런 가운데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진자 전파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확대됐고, 교정시설의 수장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늦장 대응과 늦장 사과로 국민들의 분노를 더 키우는 잘못을 범했다.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대선으로 접어든다. 2022년 3월에는 대선이, 6월에는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굵직한 ‘정치달력’을 앞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는 최근 내림세를 보이는 자신의 대선 지지도를 염두에 두고 이명박-박근혜 사면을 꺼내 들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바라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 두 사람의 만기 출소를 바랄 뿐이다.

김재봉 논설위원  kimjaibong@gmail.com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뉴스#국회#청와대#이낙연#문재인#이명박#박근혜#사면#사면복권#촛불#촛불혁명

기사제휴 언론사

김재봉 논설위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영상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