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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정인이를 죽인 범죄자들을 살인죄로 기소하라!국민의 힘 김병욱의원,‘ 경찰은 매번 양부모의 말만 듣고 무혐의로 처분’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민의힘)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의동 의원(평택을, 국민의힘)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6개월 정인이 학대살인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전에 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10월, 16개월 된 정인이가 입양 10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꽃다운 삶을 마감했다”고 기자회견장에 서게 된 계기를 밝혔다.

국민의 힘 김병욱의원 <사진 김병욱의원실>

이어 “입양 전 천사의 눈빛과 미소를 품은 사랑스러운 정인이는 입양 후 온몸이 시커메지도록 폭행과 방치에 시달렸다”며 “어린이집, 양부모 지인, 소아과 원장이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매번 양부모의 말만 듣고 무혐의로 처분했다”면서 “그때 경찰이 제 역할만 했어도, 정인이를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고 잘 먹이고 치료만 했어도 정인이는 아직 해맑게 웃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제 서울남부지검 앞으로 정인이의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 달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백여 개가 늘어섰다”며 “정인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젊은 엄마들이 이 잔혹한 아동 학대 가해자를 살인죄로 엄벌해 달라 호소하는 것”이라며 “엄마들은 남부지검 직원들 출퇴근과 점심시간에 릴레이 피켓 1인 시위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가 방치한 가녀린 생명을 국민이, 엄마들이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며 살려내라,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단해 달라 절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들을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로 기소한 것은 지나치게 미온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대체 이들의 눈물을 닦아 줄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건이야말로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야 할 일”이라며 “아울러 하늘로 간 16개월 정인이를 되살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공수처에 쏟는 정성의 1/10이라도 출산과 육아, 교육으로 힘들어 하는 가정에 투자해달라. 가정과 어린이집 등 사각지대에서 폭행으로 신음하는 우리 아이들이 보듬어달라”며 “당장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찬바람에 떨며 외치는 엄마들의 뜨거운 목소리에 답부터 해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2, 제3의 16개월 정인이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끝으로 “다시 한 번 어른들의 잘못으로 하늘의 별이 된 정인이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욱 · 윤희숙 · 이종성 · 황보승희 의원 등은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엄마들을 응원하기 위해 근조화환을 보내기도 했으며, 김병욱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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