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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론조사 좋아하는 문대통령, 국가 정책도 외부 컨설팅 업체에2015년 이완구 총리후보 인준도 여론조사로 하자더니
외부 컨설팅 업체에 맡길 것이 따로 있지, 국가 정책을?

[더뉴스=김재봉 논설위원] 지난 2015년 2월 이완구 총리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당시 130석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는 총리인준에 대해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국무위원의 수장인 국무총리를 여론조사로 뽑겠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정치학자인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막힌 상황을 풀어 보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는 정치적 결정권을 시민에게 행사하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대표에게 충분히 심의해서 결정을 내리라고 헌법도 만들어주고 의회에 결정권도 넘겨준 것인데 이럴 거면 국회는 필요없고 정당도 해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21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의 화두로 ‘청와대의 탈(脫)정치’를 선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청와대가 집권 후반기 문 대통령의 새로운 PI(President Identity·대통령의 정체성) 재설정 작업을 위해 외부 컨설팅업체와 논의를 진행중인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외부 컨설팅 업체는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정책 분야에서의 성과, 균형ㆍ실리 외교를 통한 외교안보 성과에 집권 후반기 PI를 집중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음이 알려졌다.

지난 2015년 이완구 총리후보 인준을 둘러싸고 여론조사를 언급한 것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국가 운영을 위한 중대한 정책을 두고 외부 컨설팅에나 의존해야 하는 청와대와 문재인 정권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의 거대 여당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 줬지만, 이낙연 당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사면 논란으로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왔고, 제대로 된 개혁은 추진도 못 하는 상태다.

국회와 더불어 한국 정치의 핵심 중 핵심인 청와대는 수많은 인재를 놓아두고 국가 정책 개발을 외부 컨설팅에 의존하는 신세가 됐다.

청와대와 국회를 없애고 대한민국 국가 운영을 위한 주요 결정은 여론조사 기관과 정치 전문 컨설팅 업체에 맡기면 되지 않을까?

김재봉 논설위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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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문재인#여론조사#컨설팅#청와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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