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논설위원] 법원이 박근혜씨가 대통령으로 재직 시 회삿돈으로 뇌물을 제공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라고 밝히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구속에 나타난 언론들의 반응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구속에 나타난 언론들의 반응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구속에 나타난 언론들의 반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자 전경련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용 법정구속 안타깝다.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발표하며,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 왔는데, 구속판결이 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형적인 재벌 대기업 편들기 발표를 했다.

언론들도 일제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구속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경련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 올리기 시작했다.

이는 문재인정권의 홍남기 부총리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저소득층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급감해 적자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어도 국가 기간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하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구제에 인색한 홍남기 부총리가 재벌 대기업들에게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즉각적으로 투입하는 것과 동일하다. 전형적인 낙수효과를 신봉하는 경제관료와 재벌 대기업에서 나오는 낙수효과로 서민들도 살 수 있다고 세뇌하는 전경련과 동일하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구속에 나타난 언론들의 반응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구속에 나타난 언론들의 반응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구속에 나타난 언론들의 반응

문제는 국가와 전경련,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홍보에 세뇌되어 대기업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서민들의 사고(思考)다.

하지만, 과거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최고실적을 올린 적이 있으며, 세계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구속에 나타난 언론들의 반응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구속에 나타난 언론들의 반응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구속에 나타난 언론들의 반응

대한민국 재벌 대기업의 가장 큰 문제들은 자질이 안 되는 재벌 대기업의 일가(오너(owner))가 자신들의 기업을 위험(risk)에 빠뜨리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의 오너(owner) 일가보다는 전문경영인에 의한 투명한 경영이 세계무대에서 더 경쟁력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

재벌해체와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경제민주화가 한국사회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기를 희망해 본다.

김재봉 논설위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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