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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헌법에서는 겸직 금지, 국회법에서는 가능하도록 열어 놓아
국회의원을 장관에 임명하려면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꿔라

[더뉴스=김재봉 논설위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국회의원 중 측근들이나 대통령 당선 논공행상 차원에서 자신이 속한 계파 국회의원들을 실력과 관계없이 장관에 임명하는 것이 관습이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장관으로 불려간 의원실은 개점휴업도 아니면서 개점휴업 비슷한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은 낙마한 경우가 거의 없다. 아무리 심각한 비리가 터져도, 온갖 비난과 욕을 먹어도 결국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에 임명되거나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강행을 해 장관에 앉힌다.

국회의원겸 장관인 이들은 여당이 특정 법률안을 통과시킬 때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면서 거수기 역할을 한다. 이런 모습을 대한민국 국민은 방송과 언론보도를 통해 종종 봐왔다.

박근혜정권도 장관임명에 걸림돌이 발생하면 국회의원을 장관에 앉히는 방법으로 돌파했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해외방문을 가는 중에도 비행기 안에서 온라인 결제를 하는 드라마를 찍기도 했다.

문재인정권에서도 안전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을 장관에 앉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무조건 장관에 임명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필요함을 점점 잃어가는 추세다. “어차피 임명강행인데, 청문회는 왜 하는 거야?”란 비난이 나온지 오래됐다.

국회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칭찬 받을 일은 거의 없다. 후보자의 자질, 정책을 수행할 능력 등은 관심이 없고, 아주 오래전부터 위장전입, 군면제, 부동산 투기, 뇌물수수, 불법재산증식, 편법상속, 논문표절 등 신변잡기를 물고 늘어지는 일이 반복됐다.

2019년 1월 기준 경제관료 회의 참석자 중 현역 국회의원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큰 주제(아젠다)는 개헌이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외면했고, 민주당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서도 외면하고 있다. 개헌과 함께 통치제도의 개혁도 시급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전제군주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포기할 생각이 사라지는 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넓은 인재 등용은 끝나고 좁은 시야를 가지고 예전부터 자신의 주변에 있으면서 칭찬을 마지않던 인물들을 장관부터 시작해 온갖 자리에 앉힌다.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행정부 수반은 대통령)는 상호견제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행정부 장관에 임명되면 입법부 고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는 2020년 6월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은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임이 가능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임이 가능한 구조다. 이는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등의 내각제적 요소보다 강력한 내각제적 요소이다. 여기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내각제적 권력 구조가 아니면서 국회의 한 축인 국회의원이 내각의 일원이 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견제라는 대통령제의 핵심 원리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헌법과 국회법의 이율배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 정치풍토는 여당이 찬성하는 것은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자리 잡았다. 야당이 여당이 되면 예전 여당은 자신들이 찬성했던 사안에 대해서도 반대를 한다. 여당과 야당의 위치가 바뀌어도 처음부터 가졌던 주장과 논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여당과 야당의 위치에 따라 일관성 없이 수시로 입장이 바뀌는 것이 한국 정치풍토다.

오랜시간 지속된 이러한 정치풍토는 ‘내로남불’ 면역주사를 국회의원들에게 접종한 효과를 불러왔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단골로 등장하는 ‘위장전입, 군면제, 부동산 투기, 뇌물수수, 불법재산증식, 편법상속, 논문표절’ 등에 대해 여당 국회의원들은 감싸기 작전을 펼치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완벽하게 망각하고 맹렬히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김재봉 논설위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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