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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강원도 공동 건의 나서접경(평화)지역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더뉴스=김광현 기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파주시·김포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3개 시·도 10개 지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조인묵“강원도 양구군수”는 국회를 방문해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위해 국회을 방문했다 <사진 강원도>

이번 방문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논의만 되고 있는 평화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또한,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본부장: 김왕규)은 강원도민과 접경지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법안 제정 촉구 서명을 받아 건의문과 함께 전달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21대 국회 개원 후 ‘20.6.1. 박정(더불어민주당)의원 외 51인이 공동발의 후 김성원(국민의 힘), 윤후덕(더불어민주당)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 제정의 필요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다.

제출된 3개 법안은 심사과정에서 병합되어 정부(통일부)주도의 통합법(안)이 마련되어 기재부, 국토부, 농림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 ‘20.9.10., ’20.12.1. 개최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접경지역외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한 군사·안보의 전략적 요충지역이라는 이유로 오랜 시간 희생을 강요받으며 살아온 접경지역 122만 주민은, 법안처리가 이렇게 장기화 되는 것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효과와 그 의미는 접경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반대의견을 조속히 철회하고 법안을 조기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인묵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은 2월 임시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진전이 없을 경우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법안이 처리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대국민 공감대 형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현 기자  thenews74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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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강원도#접경지역#평화경제특구법#공동건의#국회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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