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문채영 인턴기자 / 이가람 취재팀장] 정부는 조만간 8%대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4%대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죠.
원금과 이자를 합친 대출 규모가 연 소득의 40% 이내인지, 엄밀히 개인별로 살펴보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 국내 금융기관은 2분기부터 심사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계 대출을 강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깐깐한 심사에도, 생활자금 수요와 소비심리 회복에 대출을 받으려는 가계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한국은행은 내다봤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손쉽게 대출이 이루어져 논란을 사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곧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김해 부원동 IS프라자 오피스텔이 그 곳인데요.
시행사인 려은이 공사대금으로 신협으로부터 200여억원 2차 테라펀드로부터 118억원을 대출 받았는데 신협건은 부실대출로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졌고 테라펀드건은 질권설정 없이 이 또한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대출을 일으킨 수분양자와 펀드에 투자한 2만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공매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신협은 수분양자 대출심사 기준과 주체는 누구이며 1인이 다수 물건의 계약 시 상환능력 심사의 주체는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에 신탁사의 의견을 수렴해 대출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테라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크게 본 김씨는 단체소송 참여 사이트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이 모든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