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지급을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채무 2조 원을 먼저 갚겠다고 결정해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 분노를 사고 있다.
홍부총리는 지난 4월 7일 그의 페이스북에서 “국가채무는 2020년 기준 846.9조 원(GDP 대비 44%)으로 지난해 4차례 추경(67조원) 재원 마련 등 국고채발행, 부동산 고래 증가에 따른 국민주택채권발행 등 123.7조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0억원의 예산이 소진되면 내년 예산에서나 반영하겠다던 홍부총리는 국가채무 2조원은 먼저 갚겠다고 했다.
올해 초과세수는 31조5천억원을 포함해 총 35조원을 재원으로 적자국채 발행없이 2차 추경 33조원을 편성하고 2조원은 나라빚을 갚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3일 국회에 출석한 홍부총리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질문한 답변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홍부총리는 “재정 운용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원식 의원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조 원 국채 상환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라고 묻자 홍부총리는 “초과세수 1/10도 되지 않는 2조 원 정도는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서민경제 보다 국가 기간산업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부터 이번 5차 재난지원금까지 한 차례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지하지 않았다.
오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필요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현실에 맞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OECD 국가 및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국가의 책임보다는 서민들의 가계부채 증가에 전적으로 코로나19 위기 타개를 전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