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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예결위서 방역상황·제주현안 등 질의송재호 의원 “균특회계 제주계정 14년간 –41%감소로 가장 커”
송재호 의원, 21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장관 대상 질의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정무위)은 21대 국회 제2기 예결위원으로서 14일 오후에 열린 35조 규모의 21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장관 등 부처를 대상으로 방역 상황과 제주 현안 등을 질의했다.

대한민국 국회 <사진 The News DB>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균형발전은 분산정책, 분권정책으로 분류되는데, 분권정책의 대표주자가 제주도”라면서“시·도가 과연 역량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감시와 평가 역량이 있었는가를 고민했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송 의원은“균특회계 제주계정은 2008년 대비 2021년 증가율은 –41%로 지난 14년간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행기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나 결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공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위해“재정분권 차원에서도 제주도가 분권의 모델로서 중요하다”라는 송 의원의 발언에 김부겸 국무총리는“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송재호 의원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 현황을 점검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와 관련“국민의 아픔은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국민들이 지금까지 K-방역을 믿고 왔기에 지금까지 가능했다.”라며“정부는 지금까지 늘 그랬듯 현장에서 국민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송재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안 심사를 위한 첫 예결위 전체회의의 소회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에 코로나19 방역관리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집행을 당부하고, 방역 안전 정책을 제안했다.

7~8월 휴가기간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관광지의 집단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지원과 관광종사자 백신우선접종 및 방역안전막 형성으로 안전한 관광을 위한 안심지역 운영을 제안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 추경 편성으로 국내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관광지에 인파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월에만 내국인 113만 명이 제주도를 방문했으며, 1~5월 누적 방문객은 총 435만 6,727명이다.

델타 변이로 인한 4차 대유행에도 7월 평균 제주도 입도객은 3만 4,000여 명이었으며, 주말이었던 10~11일 내국인 관광객은 전주 대비 7%나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제주도 등 국내관광지 집단 감염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

관광지역에 대한 백신 접종이 전국 평균 수준인 반면, 대규모 인파를 관리하고 방역 조치를 취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제주도의 경우 백신 접종율(1차 접종 기준)이 전국 30.4% 대비 0.48%p 낮으며, 17개 지자체 중 11위에 불과하다.

또한, 문체부에 따르면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관광업계의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관광지 방역 활동 수행을 위한 인력 채용 사업에 오히려 지자체 신청률이 낮아 목표인원 대비 53%만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문체부가 96명 채용을 목표로 했으나 절반인 38명을 방역 인력 수요로 신청한 뒤 단 7명만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해수욕장 방역·단속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자체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어 균특회계 보조금이 특정 지자체에만 배분되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배분 및 집행되어야 할 것,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이 지역낙후도 지수를 반영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재호 의원은“제주를 시작으로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집중하겠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삶이 무너지고 고통받는 국민을 보듬는 정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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