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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춘천시의원 '올바른 현수막' 결실 맺어, 중앙선관위, 불법 현수막 홍보 폐지투표소 안내 등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은 계속 유지
시설물, 인쇄물, 뉴미디어 등 이용한 홍보 강화로 알 권리 적극 보장

[더뉴스=김광현 기자] 선거철이 다가오면 많은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지자체에 비용을 납부하고 승인을 받다 게첨하지 않고, 거리 곳곳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걸었다.

대한민국 전국 지자체에 게첨되는 모든 현수막은 아래 사진처럼 지자체 승인과 비용을 납부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첨대에 걸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원도 춘천시에 이상민 시의원은 처음으로 일반시민들과 동일하게 지자체에 비용을 납부하고 승인을 받아 현수막 게첨할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수막을 게첨했다 <사진 The News DB>

지난 6월 15일 The NEWS기사에서 전국 최초로 정치인 중 지자체 비용을 납부하고 승인을 받아 현수막을 게첨한 춘천시의회 이상민 시의원의 '올바른 현수막 게첨'을 보도했다.

이상민 춘천시의원은 처음으로 일반시민들과 동일하게 지자체에 비용을 납부하고 승인을 받아 현수막 게첨할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수막을 게첨했다.

이상민 춘천시의원은 “관변단체, 지자체, 정치인들 요즘 너무 불법현수막 많고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에도 문제가 심각합니다”라고 말하며, “정치인들도 특권의식에 불법현수막 게첨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보도 http://www.th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14]

한편, 이런 노력들이 힘을 받아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환경문제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거리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표적 홍보 수단인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일반적인 정책 홍보 현수막(16종 19,500여매, 2020년 기준) 게시를 올 하반기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투표소 안내 등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꼭 필요한 현수막은 계속 유지한다.

아울러, 현수막 홍보 중단으로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 재활용 가능한 인쇄물,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정책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가기관으로서 환경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광현 기자  thenews74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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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강원도#강원도선관위#중앙선관위#현수막#홍보활동폐지#홍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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