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최재형 “자영업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행동을 촉구”

“자영업자는 지속된 방역수칙으로 자립이 어려운 상황...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1.09.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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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경선후보(이하 후보)는 14일 마포 맥주집 사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의미 없는 현금살포 중단하고 자영업자 자립 생존에 나서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한 뒤 SNS를 통해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이제는 살려달라는 절규가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영업자 차량 1인 시위 현장에서 함께 시위에 동참한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경선후보 <사진 최재형 열림캠프>
자영업자 차량 1인 시위 현장에서 함께 시위에 동참한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경선후보 <사진 최재형 열림캠프>

그는 또 “한정된 재원에서 복지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면서 독일의 3대 복지 원리를 언급했다.

독일의 3대 복지 원리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립해서 살아가는 개인의 원칙, 개인이 자립하기 힘든 경우 국가가 나서서 지원한다는 보충성의 원칙, 전 국민이 연대하여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연대의 원칙이 있다.

최 후보는 “자영업자는 지속된 방역수칙으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의미없는 현금살포를 중단하고 이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행동을 함께 촉구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밤 자영업자 차량시위 현장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최 후보는 “자영업자 차량시위에 대해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안다”면서 “이것이 나라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문재인 정권의 행동을 함께 촉구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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