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의 음식점 허가총량제와 김동연의 양질의 일자리

음식점, 한쪽에서 개업하고, 한쪽에서는 폐업하고
선행과제 안 하고 성급함이 늘 ‘을과을’의 싸움으로 만든다!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1.10.28 21:05
  • 수정 2021.10.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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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한국 총 경제인구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나치게 높다. 흔히 말하는 OECD국가 경제구조와 비교해도 자영업 비중은 높은 것은 분명하다.

자영업 중 많은 이들이 음식점 또는 먹는 것과 관련된 자영업에 종사한다.

■한쪽에서 개업하고, 한쪽에서는 폐업하고

지난 7년간 살았던 강원도 춘천은 닭갈비와 막국수의 고장이다. 낭만의 도시 춘천에는 매년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려온다.

추억의 통일호 기차와 무궁화 기차가 사라지고, 청량리 또는 상봉에서 출발하는 전철이 생겼고, 용산에서 출발하는 ITX청춘열차도 운행하고 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강변역 동서울버스터미널에서 춘천으로 직행하는 시외버스도 있다. 교통편이 많이 좋아졌다.

교통이 좋아지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이 몰려와도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했다.

예전에는 교통이 불편한 덕택에 춘천에 놀러오면 최소한 1박을 했는데, 요즘은 아침 일찍 와서 오후 또는 저녁에 기차나 버스를 타거나 자가용을 운전해 서울과 경기도로 돌아가 버린다.

이런 이유로 마땅한 경제활동 요소가 없는 춘천에는 하루가 멀다고 닭갈빗집과 막국수 집이 문을 열지만, 대부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다. 그렇다고 문을 열고 있는 닭갈빗집과 막국수집이 모두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장사가 잘되는 집만 잘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가칭)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가칭)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

■건강한 지역중소기업이 있다면,...?

춘천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림성심대학 등 폴리테크닉과 기타 전문대학을 제외하고도 큰 대학만 4개 대학이 있지만, 매년 졸업생들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

자영업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만 있어도, 솔직히 매월 300만원 정도만 벌어도 장사 안 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4050세대가 최고 월 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20대 자녀들이 최소 월 200만원 이상만 받을 수 있어도 계획을 세우고 규모의 가계 재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자영업은 일정하지 않은 수입으로 정확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없다.

■이재명의 ‘음식점 허가총량제와 김동연의 보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이야기 했다. 이에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경제를 모르는 소리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에 자영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 둘 다 맞는 소리다. 여기서 공통점은 한국 전체 경제활동인 중 음식점으로 대표되는 자영업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더뉴스를 통해 예전부터 누누이 밝혔듯이 한국은 경제민주화와 함께 경제활동인 구성을 조정해야 한다.

■선행과제 안 하고 성급함이 늘 ‘을과을’의 싸움으로 만든다!

문재인정권에서 시도했던 최저임금 1만원도 경제활동인 구성을 개혁하지 않고 ‘최저임금 1만원’이란 목소리만 던졌기 때문에 ‘을과을’의 싸움으로 왜곡시켰다.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문재인정권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난했고, 음식점 일용직과 청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 고생했다. 마침 코로나19와 함께 경제난은 더욱 심각해졌고, 자영업자들 수익은 곤두박질쳤고, 아르바이트 일자리와 일용직 일자리는 더 줄어들었다.

문재인정권의 최저임금 1만원도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시작했어야 옳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18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협력해서 만들고, 고용을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후 최저임금 1만원을 단계적으로 시행했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경제환경은 조금은 덜 심각했을 것이다.

■이재명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한국경제 패러다임 바꾸는 계기 되어야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마찬가지로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나왔어야 했다.

아마도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17개 광역시도별 면적과 인구 및 경제지표를 참조해 허가총량제를 실시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에 총 몇 개의 음식점, 그리고 각 구별 총량제를 적용해 배분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매우 필요한 제도임이 틀림없다. 한국은 주거지와 상가가 혼합되어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그나마 쾌적한 주거환경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밖에 없다. 물론 아파트로 들어가면 동일한 성냥갑에 갇히는 신세지만,...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가지고 이미 갑론을박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비난은 누구나 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정책인지, 그리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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