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혁하는 권력구조 개편부터 거대 양대정당으로 대표되는 국회 기득권 구조 개혁을 언급한 ‘5호 공약 – 권력구조 대개혁’을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편하면서 국무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된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5년 단임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4년 중임제로 개편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 출범 1년 내 ‘헌법개정국민회의’를 구성해 개헌안 합의를 도출하고 2023년에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20대 대통령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024년 총선과 제21대 대선을 동시선거를 통해 제7공화국 출범을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런 방식은 현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보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회 내 양대 기득권정당의 타파를 위해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정당에 지급되던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에 유권자에게 ‘정치바우처’ 5000원을 지급해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득권 개혁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전격 실시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함께 국회의원의 보수를 중위소득 기준 1.5배 이내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며, 의원실 내 보좌관 수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