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광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초과세수에 관한 보고를 받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9조원 정도 더 걷혔다. 2021년 세입 예산을 처음 내놨던 2020년과 비교하면 약60조원의 세수가 더 걷힌 셈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초과세수를 활용하라는 지시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방역 및 소상공인 피해 상황, 기정 예산, 세수 등 재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