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을 합의해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6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홍남기 부총리의 대답은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민생능멸’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무시’ 발언이다”라고 비난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과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다”라고 했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 시국에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외면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태도에 대해 지난해 1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한국이 기재부 나라냐”고 비난했고, 이재명 대선후보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언행을 비난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민생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으며, 지난 2년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며 쓰러져 가고 있는 국민을 일으켜 세울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세수 초과분이 60조원에 달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의 모세혈관과도 같은 자영업·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 건정성과 국가채무 변제, 그리고 대기업 위주 국가기간산업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는 행태를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기자회견을 열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아래 네 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업소당 300만원으로 책정된 방역지원금을 현실화해 주십시오. 고작 한두 달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원금으로는 숨이 끊어지는 고통 속에 연명하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언제일지 모를 코로나 종식 때까지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둘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인 현행 소기업 판정기준을 대폭 상향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과감하게 축소해 주십시오.
▶셋째, 재정 대책이 없는 올 2분기 이후 손실보상 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손실보상 피해인정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인상해 주십시오.
▶넷째, 일자리를 잃고 노동시간이 줄어든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