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 강원도 경제 죽이기로 나오나?

특히 지난 6월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이지만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설립허가를 내준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의 '공모'없이도 5억 달러 이상 투자를 약속하고 5000만 달러만 납입하면 카지노 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2개월만에 관련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카지노를 신설할 수 있도록 만든 과정에 의혹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조치로 영종도가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처럼 도박천국으로 탈바꿈 할 여지가 열렸다. 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권이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빌미하에 외국인 투자자 뿐만 아니라 내국인 투자자들도 영종도에 카지노를 신설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로 공모 방식을 통해 국내 자본도 참여할 길을 열어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 라스베이거스샌즈' 등 3~4개의 외국 기업이 영종도에 카지노 진출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종도 외국인 카지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원도 폐광지역에 특별히 신설한 '강원랜드' 죽이기로 나타날 것이란 문제이다. 정부관계자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전환을 금지한다는 명시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인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정부기관이 '갑'의 역활을 하지만, 일단 허가를 득한 후 카지노를 신설하여 영업이 개시되면 그때부터는 사업을 실시하는 외국인 카지노 업주가 '갑'이 역활이 된다는 것을 정부관계자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일정기간이 지나면 외국인 카지노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의해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국인이 유일하게 출입이 허용되었던 강원랜드는 대부분의 고객을 영종도에 진출한 카지노로 빼앗기게 될 것이다. 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권이 대선공약도 줄줄이 파기하는 가운데 폐광지역의 유일한 돈 줄기인 강원랜드 고사작전으로 가고 있다.

6.4 지선을 앞두고 강원도지사로 출마한 후보자들은 새누리당 소속 이광준 전 춘천시장,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정창수 전 인천공항 사장 등 3명이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으로는 최문순 현 강원도지사이다. 강원도 경제를 위해서는 강원도지사 후보자들은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영종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카지노를 신설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정당이 우선이 아닌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에 우선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종도 카지노는 수도권과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강원도지사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