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경헌, 이하 비대위)는 26일 오후1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로비에서 박경실 회장의 제13대 한국학원총연합회장 후보 등록 철회 및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비대위측은 박경실 회장이 차기 회장에 출마할 자격이 없음과 각종 범죄사실에 대해 즉각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였다. 다음은 비대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한 회견문이다. 기자회견문에는 총 4가지의 이유를 들어 박경실 회장이 후보자격조차 없음을 반박하고 있다.
1. 박경실 회장은 이미 차기회장 후보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후보 등록이 원천 무효입니다.
박경실 회장이 제13대 회장 후보로서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박경실 회장은 지난 1월 10억원의 횡령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으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돼 학원을 운영할 자격을 상실함과 아울러 학원총연합회 회원 자격을 상실해 후보 등록이 원천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회장 자격도 자동 상실됐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 1항 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경실 회장은 이로써 학원을 운영할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학원총연합회 회원 자격이 없으며, 회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의 차기 회장 후보 등록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현재의 제12대 회장 자격 역시 지난 1월부터 자동적으로 상실됐습니다.
따라서 박경실 회장은 지금이라도 제13대 학원총연합회장 후보 등록을 철회하고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 박경실 회장의 출마 강행은 100만 학원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만행입니다.
박경실 회장은 이미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총체적 비리의 온상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교육업체 대표로서 400억대 배임 및 10억원 횡령 사건으로 지난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박경실 회장은 지난 2월에는 살인예비음모 혐의까지 드러나 경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경실 회장은 그도 모자라 수사무마 청탁을 위해 브로커를 동원해 경찰관을 매수하려는 시도를 했고, 더 나아가 직접 경찰관들을 만나 금품을 전달한 정황까지 검찰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교육의 수장이 교육감이라면, 사교육의 수장은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비록 사교육 단체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교육계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의 책임은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걸맞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학원설립 운영에서 배제하는 취지는 비록 사교육업체 대표라 하더라도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경악할 만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박경실 회장이 100만 학원인을 대표하는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학원인에 대한 모독이자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에 대한 도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8만 5000 회원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장 후보 등록을 강행한 박경실 현 회장은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회장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에 비대위는 박경실 회장의 차기 회장 출마가 전국에 있는 100만 학원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만행으로 규정합니다.
3. 박경실 회장은 후보 사퇴는 물론이고 지금 당장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박경실 회장이 자신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사건무마 청탁과 함께 사건브로커에게 약 10억 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을 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경실 회장은 더 나아가 브로커를 통해 사건무마 청탁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경찰관들을 만나 금품을 제공한 정황까지 검찰에 포착되는 등 뇌물수수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대위는 살인예비음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초경찰서가 박경실 회장을 소환조사할 자격이 없음을 천명함과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박경실 회장에 대한 살인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대위는 박경실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박경실 회장이 살인예비음모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18일 박경실 회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은 지 한달이 넘도록 소환조차 하지 않은 서초경찰서의 수사 행태는 정상적인 수사관행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가 박경실 회장에 대한 소환을 미루면서 ‘봐주기 수사’ 또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정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박경실 살인예비음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 박경실 회장의 운전기사가 7번이나 경찰에 소환되는 과정에서 당초 “박 회장으로부터 살인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단순히 폭행 교사에 그친 것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비대위는 서초경찰서가 박경실을 소환조사할 자격이 없음을 선언하며, 검찰이 직접 박경실을 소환조사해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에 제동을 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박경실 회장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이와 같이 법적 도덕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박경실 회장이 학원총연합회장직에 집착하는 것을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경실 회장이 파고다교육그룹의 회장 직함에 만족하지 않고 학원총연합회장직을 고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박경실 회장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제12대 학원총연합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정치인들과 쉽게 교분을 쌓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전국에서 학원에 종사하는 인구가 약 100만명일 뿐만 아니라 직역별 그리고 지역별로 하부 조직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각종 선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1년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할 당시, 박경실 회장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의 중진급 정치인들이 직접 행사장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축하 화환을 보낸 사실은 언론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년 7월 회장 취임 당시 한 경제신문은 “정치인 발길 이어진 박경실 학원연합회장 취임식” 이라는 제목을 달아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변재일 민주당 의원, 서상기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 등과 함께 김우남 의원, 이철우 의원, 전여옥 의원 등 박 신임 회장과 인연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또 손학규 민주당 대표,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화환 또는 축사를 보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회 일정이 진행중인데도 여·야 국회의원 15명이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놀랍다”며 “사교육을 잡는다고 공교육이 살려질지는 의문이다. 공교육 투자를 높임으로써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는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학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2011년 6월 23일자 보도)
실제로 박경실 회장은 지난 2012년 4.11총선 당시 거대 정당의 공천에 깊숙하게 개입된 것으로 알려진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제안받고 사무총장까지 만나서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으나 재산 분쟁이 문제가 돼서 결국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력에 대한 욕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박경실 회장이 온갖 비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학원총연합회장이 되고, 이를 발판으로 정계 진출을 꿈꾼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경실 회장은 정치인의 비서 경험을 지니고 있는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2억원이라는 거액의 로비 자금을 제공했고, 브로커 서모씨에게도 9억원이라는 거액을 로비 자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로비 자금 가운데 일부는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관계 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불법 로비자금으로 제공하는 이런 행위를 과연 학부모님들과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 학원인들은 부끄러워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이미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서초경찰서가 박경실 회장에 대한 소환을 미룸으로써 살인예비음모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은 아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박경실 회장에 대해서 살인예비음모와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면죄부를 주려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정치권의 유력 정치인들과 교분을 맺고 있는 박경실 회장을 비호하고 있는 그 어떤 세력이 있기 때문에 박경실 회장이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올해 국정목표를 기본이 바로 선 국가를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로 설정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고 계십니다.
과거로부터 비롯된 잘못된 관행과 제도, 비리와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기업 개혁, 원전비리 근절 등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일들을 박근혜 정부는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100만 학원인들은 박근혜 대통령님께 부디 바라옵건대, 이제는 교육계에 뿌리 깊은 부조리도 함께 척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국 교육계의 또 다른 수레바퀴인 사교육 단체인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독을 통해 많은 학부모와 국민들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경헌 비상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