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외교부는 31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와 한·미·일 외교차관 전화협의를 통해 한반도 수역 인근에서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하자고 거듭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보도에 대한 사실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유일한 군사동맹은 미국”이라며 “한일 간 군사협력은 양국 간 신뢰회복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논란시 우리 정부가 내세운 논리와 유사하다. 당시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의 이유로 든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를 이유로 들며 지소미아(GSOMIA)를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바 있다. 다만 미소지아 종료만은 안된다는 미국의 강고한 입장과 설득에 현재 지소미아 종료는 유예된 상태이다.
지소미아는 국가간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교류 추진의 기초가 되는 문서다. 그러나 이같은 기초적 협정조차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 훈련은 시기상조임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최 대변인은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위협하는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과 안보 협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갈등 현안이 쌓여있는 일본과의 군사훈련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최근 한.미.일 고위급 협의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 측이 한반도 수역에서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 역시 한.미.일 3국 간 군사훈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