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 추진을 결사 반대했다.
지검장들은 “일선 청을 지휘하는 지검장들은 2021년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 규명과 사건 처리의 지연으로 국민들게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들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의 당론 의결 여부를 정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김 총장은 “(수사권이 박탈되면)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11일 모인 전국 지검장들도 이 같은 총장의 뜻을 같이하기로 일제히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집단행동에 나선 검찰을 향해 “도를 넘는 정치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것이냐”며 “세계적인 추세와 국민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수사와 기소를 각각 전담하는 국가기관간의 상호견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사법행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입법 논의 중이다. 집중된 검찰의 권한 분산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시대정신이다. 검찰은 검찰개혁의 당사자로서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회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