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검수완박’ 중재안 “판단미스” 사과, 윤심작용?

윤 당선인 “이대로 안 되고 조정이 필요, 법안 심사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

  • Editor. 김정미 취재팀장
  • 입력 2022.04.26 16:49
  • 수정 2022.04.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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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과 관련해 26일 “처리 과정에서 제 판단 미스, 그로 인한 여론 악화 부담을 당에 지우고 책임을 전가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좌)와 이준석 당 대표(우) <사진 국민의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좌)와 이준석 당 대표(우) <사진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 가겠다.”며 “어떻게 이 국면에 대응하는 게 좋을지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달라”며 “의원들의 총의가 모이면 그 총의에 따라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강행처리 됐을 때 국민이 입을 실질적 피해와 형사사법시스템의 완전 붕괴, 그리고 새 정부가 국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민주당 협조가 절실한 만큼 불가피하게 그렇게 선택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후 지지층의 강력한 반발에도 ‘협치’ 정신과 ‘여소야대’ 라는 현실적 여건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그러나 전날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윤 당선인마저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더이상 중재안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앞서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되고 조정이 필요하다. 법안 심사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이라며 검찰총장직을 던졌던 윤 당선인이 합의안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르면 28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국회 상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속도를 내면서, 재논의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이나 선거 기획이니 다 내려놓고 항상 이 문제의 맨 앞에 서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에 대해 ”이번 협상이라는 것은 협상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전혀 논리적 근거가 없는 협상시한을 정해놓고 강박의 상황 속에서 이뤄진 그런 협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은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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