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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πολογια] 기재부를 혁파(革罷)하라!대한민국, ‘서울공화국에서 기재부의 나라’까지

[더뉴스=김재봉 논설주간] 한동안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렀다. 대한민국 4분의 1 이상이 서울에 몰려 살았다. 또 한동안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렀다. 삼성의 미래전략실(미전실)은 국정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대한민국 기재부(기획재정부)는 시대에 뒤처진 낙수효과(落水效果)를 신봉하고 있다. 기재부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국가기간산업을 먼저 살려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이런 인식의 바탕에 ‘이재용이 망하면 삼성이 망하고,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라는 공식을 만들어서 널리 유포하면서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다.

■기재부의 나라냐?

2021년 1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당시)와 정세균 국무총리에 의해 “기재부의 나라냐?”란 질책이 이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빗대어 “전쟁 중 수술비를 아끼는 자린고비”라고 비난하면서 “무소불위 기재부의 나라”라고 거친 표현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기재부를 개혁 저항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비판했다.

이 발언들은 모두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법을 두고 논쟁을 하는 중에 나온 발언이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가능한 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재정은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지만 화수분은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다.

올해 3월 9일 대선 투표일이 있기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사진 기재부>

■주먹구구 홍남기의 기재부

돈이 없다던 홍남기와 기재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했던 홍남기와 기재부는 지난해에도 61조 원의 초과세수를 결국 시인했고, 올해도 53조3000억 원의 초과세수가 드러났다.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지난해와 올해만 발생한 것인지는 모른다.

기재부는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해 사과하거나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죽어도 돈이 없다던 홍남기 기재부장관은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자 아무런 말 없이 국채발행 없이 36조4000억 원의 추경을 만들어 냈다.

기재부는 법인세만 30조 이상 걷힌다고 예상하며, 기재부는 연말에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힐 것이니 그 돈을 미리 당겨서 쓰면 된다는 논리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높은 경상서장률에 따라 큰 폭의 세수 증대가 예측되는 상황이었다”며, “반복되는 대규모 초과세수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재부가 세입 징수 내역과 세수 추계 시뮬레이션 방안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주먹구구 홍남기의 기재부는 지난해 61조 원의 세금을 더 걷어놓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을 요구하자 ‘국가채무를 먼저 갚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61조 초과세수 중 3조4000억 원을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윤석열 정권에 돈 갖다 바친 홍남기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사흘 만에 정부 지출을 60조 원 가까이 늘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600만 원씩 손실 보상하겠다는 공약 때문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12일 국무회의에서 59조4000억 원의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권은 추경을 통해 약 370만 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1명당 600만 원~1000만 원을 지급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을 언급했지만, 공약파기라는 비판이 일자 최소 600만 원을 일괄지급하고 업체별 매출액 규모와 감소율, 업종 등에 따라 200만 원~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경을 위해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업의 법인세와 당초 전망보다 53조300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참으로 역사상 보기 드문 너그러운 기재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기재부에 농락당하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빚을 내지 않고도 대규모 추경을 가능하게 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는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22년 새해 추경 국면에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50조 원 손실보상을 끝까지 반대해 결국 17조 원으로 대폭 삭감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홍남기의 기재부는 또다시 대규모 거액의 초가세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3월 9일 대선이 끝나고 4월까지 침묵하며 윤석열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큰 선물을 안겨줬다.

■홍남기는 철저하게 낙수효과 신봉자이면서 친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쳤으며, 코로나19 팬더믹 정국에서도 국가기간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서민 가정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몰락을 외면했다.

홍남기는 서민 가정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가계대출로 연명하도록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재벌 대기업에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규모 재정지원을 했다.

[참조] 낙수효과 또는 트리클다운 이코노믹(영어: trickle-down economics)은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의 성과가 늘어나면, 연관 산업을 이용해 후발·낙후 부문에 유입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컵을 피라미드같이 층층이 쌓아 놓고 맨 꼭대기의 컵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부터 흘러 들어간 물이 다 찬 뒤에야 넘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국부의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한다는 전제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 해주는 사회과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김재봉 논설주간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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