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26일 오후(뉴욕시간)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으며, 15개 이사국 중 13개 이사국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2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동 결의안이 부결됐다.
안보리에서 표결을 통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리는 전날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정제유 공급량을 기존보다 25%씩 삭감하는 내용을 뼈대로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최초로 부결된 사례로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모두 13개국이 찬성해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9표)를 훌쩍 넘어섰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부결됐다.
표결 직후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실망스런 결과지만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올 들어서만 대륙간탄도미사일 6발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23발을 발사한 것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명백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북.미 대화의 결과로 북한이 취한 긍정적이고 선제적 조처에 미국이 호응하지 않는 것이 지금과 같은 정세로 이어졌다.”며 “한반도 긴장 고조 속 중국은 모든 당사국이 냉정을 유지하고 긴장과 오판을 부를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안보리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이 주도해 왔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미국의 글로벌 협력이라는 관행을 깨뜨렸으며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하는 북한에 대한 압박 노력에 타격을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가 이날 유엔의 대북 추가 제재를 거부함으로써 2006년 북한을 제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안보리를 공개적으로 분열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