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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윤석열 적폐수사, 그놈이 그놈이다문정권 적폐수사는 정당하고, 윤석열 적폐수사는 내로남불인가?

[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출근길에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물음에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그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냐”며 “그러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연 우연의 일치인 것이냐. 저는 분명히 이것은 기획된 정치적 수사고,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 진행된다는 것은 이 자체를 기획된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정부 때는 전 정부 수사를 안했냐’는 윤 대통령의 말에 대해선 “그 수사한 사람이 본인 아니냐, 그때나 지금이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건 윤 대통령”이라고 받아쳤다.

이 같은 반응은 결국 이명박 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초를 겪은 사례를 본 민주당이 대대적인 저항에 나서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같은 전철을 밟게 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 대응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잡았으나 여소야대 정국의 영향으로 집권초반 국정에 힘이 실리지 않자 반전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흔적을 지움으로써 반대로 윤석열 정권의 지지층의 결집 효과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놓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문재인정권에서 ’적폐수사‘를 명분으로 과거 정권 수사를 벌였으며, 민주당정권에서 적폐수사를 지휘한 사람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김정미 취재팀장  thenews74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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