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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만든 녹조라떼, 미국 물놀이 금지 기준의 최대 1,075배 마이크로시스틴 검출농산물에 이어 수돗물까지 녹조 독소 검출 상황 발생
녹조 문제 10년 방치한 국가가 만든 ‘곪아 터진 환경재난’
국민건강 책임 외면한 정부 대신 민간단체가 2박 3일 현장 조사 나서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은 4일 오전 경남 김해 대동선착장에서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 기자회견을 갖고 6일까지 ‘낙동강 국민체감 녹조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수준의 고농도 녹조 독소가 검출됐고, 강바닥에서 유수성 저서생물이 사라지고 4~5급수 지표생물인 붉은색깔따구 유충과 실지렁이가 점령하고 있으며, 매년 강 전체를 뒤덮은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동강 녹조 현장조사에 들어가면서 “2012년 ‘녹조라떼’ 신조어 만들어진 지 10년, 낙동강은 올해도 대규모 녹조 창궐했다. ‘녹조는 4대강사업 전에도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나, 4대강사업 전 녹조는 유속이 느린 일부 구간에서 확인됐을 뿐, 지금처럼 강 전체를 뒤덮는 재앙 수준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낙동강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EPA) 물놀이 금지 기준의 최대 740배가 나왔다. 올해는 본격적인 혹서기 전인 6월에 채수한 물에서 최대 1,075배라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김해 대동선착장에서 '낙동강 국민체감 녹조 현장 조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단체들 <사진 환경운동연합>

다음은 경남 김해 대동선착장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는 상식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낙동강에서 ‘접촉해선 안 되는(must not touch)’ 수준의 고농도 녹조 독소가 검출되고, 강바닥에선 유수성 저서생물이 사라지고 4~5급수 지표생물인 붉은색깔따구 유충과 실지렁이가 점령하고 있다. 녹조가 강 전체를 뒤덮은 재앙적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먹거리인 쌀, 배추, 무 등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고, 이어서 수돗물에서조차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 이것이 4대강사업 이후에 낙동강에서 벌어진 불행한 현실이다.

4대강사업 이전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사업이 가져올 절망적 파국을 경고했다. “4대강사업은 자연에 대한 폭력(rape)”이며 “절대 복원이 될 수 없다”라는 백발의 해외 전문가의 외침과 4대강사업 반대를 외치며 몸을 불살랐던 종교인, 망가지는 강을 보며 눈물지으며 경악했던 수많은 이들이 오늘의 이 사태를 예견했다. 그래서 더욱 불안했고,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됐다.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상식을 국가는 공권력을 동원해 억압했다.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라는 상식에 대해서 국가는 철저히 외면했다. 4대강사업이 준공된 2012년부터 대규모 녹조 창궐 현상에 따라 ‘녹조라떼’라는 신조어로 회자됐다. 이후 10년 동안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시피 했다. 강이 더 이상 강이 아닌 상황이 되고, 강물로 기른 농작물과 이 물을 끌어다 만든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환경재난이다. 불행히도 이 환경재난은 국가가 만들었고, 이제 곪아 터지고 있다.

해외 국가들이 녹조 독소의 인체 영향 등 환경 전반에 대한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예방 체계를 세우는 동안, 우리 정부는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무시했다. 다른 나라들이 녹조 독소의 불확실성 요인을 고려해 음용수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녹조 독소가 아예 저평가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 녹조 위험에 대한 평가부터 부실했기에, 위험 관리는 물론 국민에게 위험을 알리는 소통도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는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정부는 녹조문제의 심각성을 알린 민간단체와 민간 전문가를 비난하고 있다. 한국인 밥상에 오른 쌀, 배추, 무에서 녹조 독소가 축적됐다는 사실을 분석했을 때 정부는 공식적인 대책 발표는 미루면서 뒤에서 민간단체와 언론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식으로 폄훼했다.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정부는 전문가 분석 방법의 신뢰성 문제를 주장하며, 직간접적으로 전문가를 압박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외면하면서 저열한 행태만 보이는 정부를 우리 국민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김해 대동선착장에서 '낙동강 국민체감 녹조 현장 조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단체들 <사진 환경운동연합>

낙동강 상태는 지금 정상이 아니다. 지난해 낙동강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EPA) 물놀이 금지 기준의 최대 740배가 나왔다. 올해는 본격적인 혹서기 전인 6월에 채수한 물에서 최대 1,075배라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낙동강 물가에서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고 보트를 타고 있다. 녹조 가득한 물이 논과 밭으로 공급되고 있고, 이런 물이 취수장을 거쳐 수돗물 정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UN은 맑은 물에 대한 권리를 보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 경제 순위 10위권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녹조 환경재난은 전 세계적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녹조가 창궐한 강을 바라보는 국민 불안은 그 녹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재생될 수밖에 없다. 환경재난은 ‘눈 가리고 아웅’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정부가 환경재난에 대한 대국민 사과, 긴급 대책 마련을 하지 않으면, 낙동강 불신을 넘어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국민건강 문제를 외면할 것인가? 또 정부는 ‘강이 아프면 사람이 아프다’는 상식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낙동강의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낙동강이 지닌 본래의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면서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이다. 또 상식에 기반한 국가 정책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외친다. 곪아 터진 녹조 환경재난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지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낙동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수문을 열고 낙동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

2022년 8월 4일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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