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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씨 논문 표절에 대한 교수ㆍ연구자 규탄 성명 발표계열과 전공을 넘어선 국내 13개 교수ㆍ연구자 단체 총 망라
국민대 부실 검증 및 발표에 대한 범 학계 차원의 대응 본격화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김건희 씨 논문 표절에 대한 범학계 차원의 규탄 기자회견이 8월 5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각 분야 교수연구자 단체가 공동으로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표절과 그에 대한 국민대의 '문제없음' 판정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나아가 향후 범 학계가 참여하는 (가칭) 국민검증단 구성 및 활동 계획에 대한 제시가 이뤄졌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2.0), 전국교수노동조합,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지식공유연구자의집,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경남민주교수연대, 포럼지식공감 등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교수연구자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국민대의 판정을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한 2018년 공표 교육부 훈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민대가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표절을 인정하면서도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한 행위를 극단적 형용모순으로 지적했다.

또한 논문특허권 문서 도용 의혹에 있어 "(제3의) 특허권자가 특허 관련 내용으로 학위논문 작성에 동의하였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지 않은 행위는 대학 스스로가 학위 장사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교수연구자 단체들은 학위 수여문제는 특정 대학의 문제를 넘어 모든 학문공동체의 존립 근거라고 강조하면서 그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과 윤리성이 부정된다면 대학은 더 이상 대학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계열과 전공을 뛰어넘어 구성 예정인 (가칭) 범 학계 국민검증단 실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기자회견에서 제시했다.

교수연구자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대가 숨기고 있는 이번 판정의 배경과 세부 절차를 국민 앞에 명백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표절 논문을 대상으로 수여된 박사학위 즉각 박탈을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판정결과에 대한 존중을 발표한 교육부장관의 즉각 사퇴와, 최종적으로 교육정책 총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다.

국민대 김건희 씨 논문표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사진 안민석 의원>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대학의 불이 꺼지면 나라의 불이 꺼진다!

1.

국민대가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총 4편의 논문에 대하여 표절이 아니거나 검증불가라는 판정을 내렸다. 수여된 박사학위에도 문제가 없다는 발표를 했다.

2018년에 공표된 교육부 훈령은 표절을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내용 전부 혹은 일부, 단어·문장 구조의 일부 변형 후 출처 표시 없음 등을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대는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표절을 인정하면서도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식적 판정을 내렸다.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도둑질은 아니라는 식이다. 극단적인 형용모순이다.

논문특허권 문서 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제3의) 특허권자가 특허 관련 내용으로 학위논문 작성에 동의하였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지 않았다. 이는 국민대 스스로가 학위 장사를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대학은 전문학술지 및 학술대회 발표 논문 3편을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 자격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김 씨가 자격요건 갖추기 위해 발표한 논문 3편 전부가 표절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글 '유지'를 'Yuji'라고 엉터리 번역한 논문의 경우 본문의 5단락, 각주 3개가 특정 신문의 기사와 토씨까지 동일함에도 일체의 인용 및 출처표기가 없다. 표절 프로그램 확인 결과 표절률이 무려 43퍼센트로 나왔을 정도다.

특히 문제가 된 박사 학위 논문의 경우 언론 기사를 거의 그대로 베낀 대목이 다대하다. 타인의 블로그에 게시된 문장을 인용표기 없이 그대로 옮겨 적은 케이스도 매우 많다. 자신이 발표한 선행논문 2편을 자기표절한 정황도 밝혀졌다.

세 살 어린아이가 봐도 가공할 수준의 표절이다. 이런 수준미달의 논문에 대하여 국민대는 1년여에 달하는 조사 결과 ‘문제없음’ 또는 ‘검증불가’라는 어이없는 발표를 한 것이다.

2.

학위 수여문제는 특정 대학의 문제를 넘어 모든 학문공동체의 존립 근거다. 그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과 윤리성이 부정된다면 대학은 더 이상 대학일 수가 없다. 대학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근거를 짓밟고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민대는 천하를 발칵 뒤집은 이 같은 발표를 하고도, 결정 세부 내용과 이유에 대한 해명을 거부하고 있다. 판정의 주체도 없고 재조사위원회 참가 교수들의 명단과 최종보고서도 비공개다. 심지어 발표 담당자와 문의처도 없는 전체 3페이지 짜리 문건만을 공개했을 뿐이다.

중세를 장악한 로마 카톨릭의 몰락은 돈을 받고 천국을 약속한 종이 한 장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정면으로 묻는다. 국민대가 대명천지 21세기에 누가 봐도 명백한 표절논문에 대하여 뻔뻔하기 짝이 없는 ‘면죄부’를 발행한 까닭은 무엇인가? 학문적 양심을 싸구려로 팔아넘기는 행태가 무사통과할 것이라 감히 자신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 점에서 이번 국민대의 결정은 대한민국 모든 연구자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학문공동체의 존립 이유에 대한 오만방자한 침탈인 것이다. 권력의 압박에 특정 대학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생존본능으로 이해하기조차도 어렵다. 학문의 상식을 뭉개고 가치를 짓이기는 작태까지 어찌 용납될 수 있겠는가!

저들의 농단을 정치권이나 언론의 의제설정에 맡겨둘 단계는 이제 지났다. 대학은 공동체의 상식과 윤리 타락을 막아내는 마지막 보루다. 대학의 불이 꺼지면 나라의 불이 꺼지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제자들 앞에 최소한 얼굴을 들기 위해서라도 양심 지닌 모든 교수연구자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계열과 전공을 불문한 대한민국 모든 학문공동체에서 강력한 대응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이에 우리 제 교수연구자 단체는 이번 국민대 판정의 부도덕성과 기만성을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국민대는 이 기괴한 판정의 배경과 세부 절차를 국민 앞에 명백히 공개하라!

1. 국민대는 터무니없는 표절 논문에 대하여 수여한 박사학위를 즉각 박탈하라!

1. 교육부는 판정결과를 재조사하고, 표절로 교육계를 더럽힌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1.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은 학위논문 표절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발표하라!

2022. 8. 5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2.0), 전국교수노동조합,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지식공유연구자의집,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경남민주교수연대, 포럼지식공감.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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