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지난 6월 16일 윤석열정권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율 25% → 22% 인하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은 지난 2009년 이명박정권에서 25%를 22%로 낮추었고, 문재인정권이 2018년 연소득(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그 초과분에 25% 세율을 적용했다.
2020년 기준 연소득 1천억원 초과 국내 기업은 296개이며, 3천억원 초과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100여개로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포함되며, 5천억원 초과 기업은 49개다.
기재부가 지난 7월 22일 정책브리핑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법인세 실효세율은 2021년 18.1%로 다시 상승했으며, 금년에는 법인세수가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상승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각종 경제효과와 사회전반에 걸쳐 혜택이 돌아간다는 홍보를 하고 있다.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 혜택은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 및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각각 귀착된다는 연구결과에서 증명된다”고 언급하며, 법인세 효과는 주주 40%, 근로자 30~35%로 귀착(Serrato and Zidar)되거나 주주 75~82%, 근로자 18~25%로 귀착(Keightley and Sherlock)된다고 예시를 들었다.
더불어 2016년 KDI는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1% 인하시 투자율은 0.2% 증가한다고 발표한 근거와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이 법인세율 3% 인상시 투자 0.7%, 고용 0.2%, GDP 0.3% 감소한다고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윤석열정권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감소할 세수확보는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하지는 않았다.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증세 기조를 되돌리기 위해 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 세제개편안의 5년간 세수효과는 –13.1조원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 5년간 누적세수는 –13.1조원이 아니라, -60.2조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정권이 감세를 추진하더라도 정확한 감세의 규모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참조 링크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T9cWkxdjlPGi0eD6ihP7vt5fq1guvrApf87GiG2KxA/edit)
지난 8일 윤석열정권은 ‘향후 5년간 유휴·국유재산 16조원 + α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3.1조원에 대한 대안으로 의도된다.
국유재산은 크게 관사·도로 등을 포함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2021년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 건물은 총 701조원이며, 이중에서 94%인 660조가 행정재산이며, 6%인 41조원이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일반재산은 기재부가 관리하고 있다. 윤석열정권은 국유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을 추려 적극적으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는 인하해주고 국유재산은 매각하면, 결국 극소수의 재벌 대기업이 법인세 인하로 받은 혜택으로 정부가 매각하는 국유재산을 매입하지 않겠냐?’면서 윤석열정권의 세제개편안은 재벌대기업의 중복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국내 30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코로나19 팬더믹 위기속에서도 1천조를 돌파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1%인데,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1,045조원을 돌파했다. 상위 5대 재벌은 ‘삼성·현대차·SK.LG·롯데’로 701조원이며,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871조원”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30대 재벌은 ‘부동산 투기의 진정한 큰손’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벌 대기업은 ‘투자부동산’이란 명분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갖고 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이 밝힌 30대 재벌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36조1,694억원이었다.
‘투자부동산’이란 기업이 단기 매매나 시세차익을 위해 보유한 부동산이며,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액을 뺀 것으로 실제 시가 규모를 매우 축소하게 된다.
이러한 재벌 대기업환경에서 한국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 경영세습으로 낭비되는 천문학적인 자원, 1천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의 활용방안’ 등으로 한국의 경제민주화를 위해 고민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