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용 춘천시장,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시하겠다!

고등학생 무상급식은 시민여론 수렴 후 결정하겠다?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4.07.23 19:09
  • 수정 2014.07.23 1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동용 춘천시장이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4학년도 초. 중학생들에게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원도 18개 시군은 2012학년도부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그리고 2013학년도는 중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였다. 하지만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춘천시(이광준 전 시장 재임시)만 도와 교육청에서 실시하려던 무상급식을 반대해왔다.

이후 무상급식 문제는 2014학년도 고교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앞두고 이광준 전 춘천시장과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이광준 전 시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무상급식 반대를 고수하던 입장을 11월에 돌연 급선회하여 춘천시 초등학생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발표한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후 2013학년도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교 무상급식을 앞두고 또 입장을 바꿔 급식종사원 인건비 문제를 들고나와 무상급식을 반대해 왔다.

이광준 전 춘천시장과 무상급식의 싸움은 2014학년도를 앞두고 고교무상급식에서 더욱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었다. 결국 강원도에서 춘천시만 무상급식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23일 최동용 춘천시장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한해서는 온전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하지만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무상급식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원인을 100%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에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 최 시장은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로 12억원을 배정하여 중학생까지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슈가 되고 있는 고등학생 무상급식은 '시민여론, 장기적 관점에서의 시 예산 상황 점검, 시장군수협의회 차원 논의'라는 이유를 앞세우고 일단 유보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최 시장은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48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특히 강원도 18개 시군의 시장 군수와 충분히 협의를 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14학년도를 준비하면서 이미 대부분의 시군에서 고등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이러한 논리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특히 2013년 12월 도의회에서 고교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부결하기 전까지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 초반에는 10여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후반에는 15개 시군이 고교무상급식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었다.

강원도에서 가장 정치적인 논리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춘천시가 무상급식을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교육으로 접근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