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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정교과서, 검인정교과서, 자유발행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지난 2015년 박근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논란
지난 2008년 뉴라이트 학자들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문제 삼아
뜬금없는 윤석열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한국은 어디로?

[더뉴스=김재봉 논설주간] 2015년 10월 박근혜 정권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으로 소란을 겪었다. 9일 윤석열 정권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인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추가하고 성 소수자 관련 표현을 삭제했다.

지난 2015년 11월 국회 본청 회의장 앞에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 반대집회를 하고 있는 민주당 <사진 The NEWS DB>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관련 논란은 2002년 일본 극우에 의한 교과서 파동으로 시작했으며, 2003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발행 검정화와 정치계의 교과서 논쟁을 거쳐 2005년 한국 교과서 포럼이 출범했다.

하지만, 2008년 9월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금성 출판사에서 출간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시각과 역사관을 담은 '대안교과서'를 출판했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을 위시한 우익 정치가들 사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했지만,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많은 역사학자로부터 완전히 ‘유사역사학’이라는 맹렬한 비판을 받고 교육 현장에서도 대체역사물로 취급되어 곧 사장되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논쟁을 반복하고 있는 한국 공교육 시스템은 근본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고 기존 틀 안에 갇힌 상태로 국정교과서, 검인정교과서만 생각하는 우물안 개구리 시야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나 교육감 후보들도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검인정교과서가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공교육에서 정치권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정치권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부조차도 정권을 잡은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존재하면 공교육은 일정부분 정권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기에 대안으로 공교육에 대한 큰 틀의 규범(가이드라인)만 만들고, 교육부는 폐지하고, 시·도교육청의 관리와 지도하에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선택된 교과서는 일정 기간 의무 사용하도록 하며, 새로운 교과서로 대체 또는 선정 때에는 학생, 교과서, 학부모운영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기구를 만들어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 및 건강한 개인성 강화를 위해 읽기와 작문을 강화하고, 예체능 및 인문교육을 강화하는 방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다시 추진하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주요과목 강화와 전국 모든 학교에 실시하려고 하는 ‘일제고사’ 부활은 즉각 멈추어야 하며, 대학입학에서 정시 비중을 늘리는 방침도 즉각 멈춰야 한다.

특히 대학입학 시스템도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고, 대학을 진학하려는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전공학과와 연계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 교육은 백년대계는 고사하고 십년대계도 못 하고 있다. 최소 오십년대계라도 되기 위해서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시로 변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

교육에 정치의 목소리를 제거하고, 정권의 압력이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에 특정 단체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교육에 특정 이념이 ‘용어화’되어 기록되지 말아야 한다.

김재봉 논설주간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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