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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확대 없는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국민생명 위협받는 의료붕괴의사수 확대는 코로나 종식 후 논의, 의사에 수가 퍼주기 대책만 가득
국립의전원 우선 설립하고 의사증원 ‧ 공공의대 ‧ 필수의료 등 국민 중심의 진짜 “종합대책” 필요

[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 폐쇄 등 필수의료 붕괴 우려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국립의전원의 우선 설립과 의사증원, 공공의대, 필수의료를 포괄하는 진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정부는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각종 의사단체 및 학회들과 연이은 회의를 거쳐 12월 공청회를 열었으나 결과는 매우 부실해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은, “진단과 처방 모두 잘못되었다. 특히 필수의료 붕괴의 피해자는 국민이고 정책의 핵심은 의료인력 확충인데 의사단체에 편중된 의견수렴으로 인해 구체적인 의사인력 확충방안도 없는 ‘국민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의사 민원 대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의사수 부족은 확인된 팩트이고 초고령화로 의료인력 공급은 더 부족해질 것이다. 이에 더해 민간중심의 의료 공급체계로 인한 이익 중심의 공급편중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 함에도 이에 대한 개선책도 없이 또다시 의사들만의 이익을 보장하는 수가 인상 지원대책만 내놓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의사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멈춰있는 의사인력 확대 논의를 정부가 또다시 코로나 종식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정부인지 의사들만의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하며 “국립의전원을 우선 설립해 정상화하는 것이 필수의료 종합대책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사증원 ‧ 공공의대 설립 ‧ 필수의료’를 포괄하는 진정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미 취재팀장  thenews74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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