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진보당(당대표 윤희숙)은 12일 시중은행들이 예대금리 마진으로 최대 이익을 거둔 가운데 “이자장사로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규탄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NH농협은행은 기본급 대비 400%, 신한은행은 361%, KB국민은행은 28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이와 별도로 1인당 340만원의 특별격려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역대급 성과급 잔치 배경에는 예대금리 마진에 따른 이자장사로 역대급 수익을 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1∼3분기 이자 이익은 40조6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비 6조 9천억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진보당은 “은행의 이자수익은 국민의 가계부채 고통”이라고 비판하며, “급격한 금리인상 탓에 대출자들이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로, 일부는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진보당은 은행들이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이자장사로 실적을 올렸다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은행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빌미로 이자 장사를 하며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상식도, 공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화를 위해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최근 은행의 성과급 잔치가 경영을 잘해서가 아니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횡재’를 누리는 경우, 그 이자수익을 환수하여 서민들의 금융복지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은행들은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비난엔 예금금리를 올리고, 예금금리 올라 제2금융권 돈줄이 막힌다고 하면 예금금리를 내리는 식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는 8%’까지 치솟았고, 은행은 연일 역대급 이자수익 기록을 갱신했다. 예대금리차가 더 커졌다는 비난이 쇄도하자, 예금금리를 내릴 수 없는 은행들이 최근 대출금리를 ‘찔금’ 내렸다. 가령 ‘주담대 8%’를 7%대로 내리는 식이다. 예금금리 인하에는 과감하고 신속했던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는 이런 굼벵이가 없다. 경기침체까지 감안하면 ‘연5%’도 고금리다. 은행들은 눈가리고 아웅 식이 아니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