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출생아 수는 감소, 임출산 비용은 증가

최근 5년간 출생아 수 27% 감소, 본인부담금은 1.7배, 노산은 1.4배 증가
박 의원, “연금개악 이전에 인구문제 해결방안 짜내야”

  • Editor. 김정미 취재팀장
  • 입력 2023.01.30 14:05
  • 수정 2023.01.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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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대한민국의 지난 5년간 출생아 수는 감소한 반면 임출산 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하여 점점 더 “아이 낳기 힘든 나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까지 지급된 임산부의 임신 최초진료부터 출산까지의 1인당 총진료 비용은 5년간 약 1.7배 증가했다. (본인부담금 기준) 이는 급여 항목만 기준으로 한 것으로, 비급여 항목 지출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한편 박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 중 임산부들이 많이 받는 NIPT검사의 비용은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 7회차 이상 초음파 검사의 경우 회당 최대 40만원(일반 초음파 검사)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산부 초음파 촬영횟수 평균 10.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임산부의 70~85%가 경험하는 입덧에 대응하는 입덧약의 경우 비급여항목으로 역시 통계에서 제외됐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는 27%가 감소했는데, 본인부담금은 급여 항목만 1.7배가 늘었다. 특히나 비급여 항목이 적지 않은 임출산 과정의 진료비용은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생아 수는 27%가 감소했지만, 고위험군 산모의 출산비중은 5% 증가했다. 40대 이상 노산도 1.4배 증가했다. 인구문제 관련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연금개혁의 근본적 해결의 열쇠는 결국 연금 수익률 제고와 함께 인구문제의 해결, 합계출산율의 반등에 있다. 지금의 연금개혁안은 인구문제 해결은 도외시한 채 더내고 덜받는 청년세대 착취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용진 의원은 “연금문제 해법의 근본은 더내고 덜받는 연금개악이 아니라 인구문제 해결에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한다”며 “이번 임출산 비용 조사결과는 청년세대 약탈 이전에 청년세대가 마음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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