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 탄핵소추위원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3월,4월 진보성향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 잇따라 퇴임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3.02.08 16:10
  • 수정 2023.02.0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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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국회의원 176명이 공동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 탄핵 표결에서 293명 국회의원 중 179명이 찬성, 109명 반대, 무효 5명으로 통과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69석, 국민의힘은 115석으로 이탈표가 크지는 않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검사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 탄핵이유를 어떻게 설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성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행안부>
이성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국회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직무는 정지됐지만, 헌법재판소 9명 중 6명의 찬성해야 하는데, 3월, 4월에는 진보성향인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이 잇따라 퇴임을 한다. 9명 중 7명의 헌법재판관으로 재판이 진행되거나, 2명의 재판관을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이 된 후 판결을 내려야 한다.

통상 180일 이내 탄핵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복잡한 사정으로 기한을 넘겨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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