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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강서구의원 헌정사상 초유의 은근슬쩍 셀프 병역대체복무"헌정사상 초유 현직 지방의원의 병역 복무 ‘황제병역’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즉시 사퇴하라!"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김민석 구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민의힘 소속의 김민석 강서구의원이 구민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기습적으로 병역대체복무에 들어갔으며,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개탄했다.

국민의힘 김민석 구의원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지 임기 1년도 채우지 않고 군입대를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김민석 구의원은 대체복무 전까지 병무청·행정안전부에 겸직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서도, 정작 강서구의회에는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서구의회 국민의힘 김민석 구의원 <사진 강서구의회>

국민의힘 김민석 구의원의 이러한 행동은 강서구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초월권적 만행이자,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의원들은 “의정활동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병역대체복무가 그렇게 대충해도 되는 일입니까?”라고 비판하며, “현행법상 군복무와 지방의원은 겸직할 수 없습니다. 김민석 구의원은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고, 국민의힘은 공천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6.1지방선거에 재임 중 만 30세가 넘어 병역문제가 불거질 것이 확실한 후보를 공천했고, 김민석 구의원은 ‘관련 법 미비’를 언급하며 강서구의원과 병역대체복무를 겸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석 구의원은 사퇴는 물론 휴직마저 거부하고 있으면서 강서구의회 기초의원 신분으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의원들은 “아무리 이웃 지역구라지만, 구의회의 피감기관인 공단 관계자들이 과연 여당 출신 구의원에게 제대로 업무지시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양천구민에게는 또 무슨 피해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황제병역’이자 ‘특혜병역’입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첫째, ‘의정공백’을 야기한 김민석 구의원은 지금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라! 둘째, 김민석 구의원은 ‘황제병역’ 특권을 내려놓고, 병역의 의무에 충실하라! 셋째, 김민석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은 강서구민께 석고대죄하고, 김민석 구의원에게 응당한 조치를 취하라!”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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