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저질러도 승승장구하는 ‘황제 검사’들, ;정순신 사태‘는 예견된 일

윤석열 사단 검사들 비위 저지르고 성추행 저질렀어도 징계 없이 영전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3.03.08 11:23
  • 수정 2023.03.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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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민주당 대책위)는 “비위 저질러도 승승장구하는 ‘황제 검사’들, ‘정순신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순신 사태로 검사 아빠가 계급이 되어버린 신분제 검찰공화국의 민낯을 전 국민이 목도하게 있다”고 비판했다.

정순신 전 검사는 윤석열 대검 중수부 2과장 시절 대검 부대변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을 지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대선 당시 강원도 춘천시청 앞 유세현장 모습 <사진 김재봉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대선 당시 강원도 춘천시청 앞 유세현장 모습 <사진 김재봉 선임기자>

민주당 대책위는 “정부는 이러한 ‘친윤 검사’ 정순신을 통해 검찰공화국 확장을 시도하다 학폭 피해자의 상처를 헤집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일반적인 공직사회였으면 이미 중징계를 당하거나 파면 당했을 법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검사 식구’라는 이유로 승승장구하는 사례가 여럿 존재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순신 전 검사 인사 검증에 책임이 있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고검에 있던 시절 함께 근무했으며, 지난 2013년 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검사 시절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공판 업무를 담당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국정원이 유씨가 간첩이라고 주장한 핵심 근거였던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조작된 출·입경기록, 사실확인서 등을 법원에 검증 없이 제출한 인물이다.

또한, ‘대통령의 집사’라 불리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의 보안, 인사, 예산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을 맡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히기 위해 대검을 찾았을 당시 차량 옆자리에 앉았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지난 2012년 대검 정책기획과 사무관 시절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감찰을 받았지만, 대검 감찰부장의 ‘경고’에 그쳤고, 지난 1996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일으켰을 때도 ‘인사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도 봐주기 무징계·경징계로 승승장구한 대표 사례다.

고형곤 4차장 검사는 부부장검사 시절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석열 검사와 함께 근무해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며, 지난 2012년 서울북부지검 검사 시절 검사 성추문 사건 관련한 사건 자료를 무단으로 검색하고, 전자수사자료표를 열람해 논란을 일으켰다.

엄희준 검사는 지난 2010년,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조사실로 증인을 불러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11명을 회유하고 허위증언을 압박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감찰을 받았지만 징계는 없었고 부장검사로 영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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