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절대 다수인 강원도의회 결국 무상급식 예산 삭감!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4.11.26 21:34
  • 수정 2014.11.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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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S 김재봉 기자] 강원도 고교무상급식 물건너 갔다. 26일 강원도의회는 도와 교육청에서 요청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이는 6.4지방선거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제9대 개원 - 58주년 기념식01.jpg▲ 제9대 강원도의회, 지난 9월 6일 개원 58주년을 기념하는 사진 - 사진출처 : 강원도의회-

무사안일한 방법으로 대처한 도(최문순 지사)와 교육청(민병희 교육감)의 잘못이 크다. 보다 근본적인 잘못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선거 실패와 지방선거 참패를 불러온 보이지 않는 손의 선거개입이 더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제폐지 논란으로 경선이 늦게 이루어 진것과 안철수 라인의 정치인들이 갑자기 합류하면서 도당위원장이 두 명이 된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26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권혁일 / 강릉4 새누리당)와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문희 / 원주3 새누리당)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 급식 예산을 삭감했다. 
제9대 교육위원장01.jpg▲ 교육위원장 이문희 도의원
제9대 농림수산위원회01.jpg▲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6.4지선을 통해 44명 정원의 강원도의회에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하여 전체 6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있을 뿐 36명의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나머지 2명은 무소속이다. 그나마 무소속 2명이 모두 새누리당에 있었거나 새누리당 성향의 도의원들이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몇몇 사람들은 새누리당 도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고교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었다.

더욱이 선출된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최문순 도정과 민병희 교육감의 교육청의 모든 예산에 대해 트집을 잡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어떤 인사는 "최문순 지사가 단돈 10원도 못 쓰도록 다 막아 버리겠다"고 장담을 하며 다니기도 했다.

강원도의회 6개 상임위를 모두 새누리당이 차지했었다. '▶운영위원장은 임남규 도의원(태백1 새누리당), ▶기획행정위원장은 함종국 도의원(횡성2 새누리당), ▶사회문화위원장은 김금분 도의원(춘천1 새누리당), ▶농림수산위원장은 권혁일 도의원(강릉4 새누리당), ▶경제건설위원장은 이기찬 도의원(양구 새누리당), ▶교육위원장은 이문희 도의원(원주3 새누리당)' 등이다.

특히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문희 도의원은 지난 8대 도의회에서 최문순 도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을 끝까지 공격하며 무상급식에 대해서 시종일관 매우 강하게 반대를 주도했던 도의원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며 당선된 사람이었다.

지난 6.4지선이 끝나면서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철저하게 예산안 삭감을 준비해온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6명의 도의원들은 인원도 터무니 없이 적지만 도당 차원에서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하였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를 사전에 감지하여 철저히 준비했어야 할 최문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도 특별히 준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통과하지 못하고 삭감될 예산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미 7월 1일부터는 사전 준비를 하고 도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했어야 옳다. 또한 강원도의 무상급식 반대 분위기는 홍준표 경남 지사와는 전혀 별개로 조직되고 움직여 졌다. 강원도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을 홍준표 경남지사나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이라고 보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 아니다. 알고보면 참으로 웃기게 출발했다는 것이 강원도발 무상급식 브레이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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