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고노담화 훼손이 일본의 명예와 신뢰 회복이냐?"

오는 15일 아베총리가 특명위원회 제언 받아들이면 고노담화 훼손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5.08.04 15:22
  • 수정 2015.08.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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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용-하태경01.JPG▲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국회=김재봉]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하태경(부산 해운대 기장을) 의원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 일본 아베 총리가 '일본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명위원회'(이하 특명위원회)의 제언을 받아들이면 22주년 된 고노담화를 훼손하고 오히려 일본의 명예와 신뢰를 추락시키는 장본인이 될 것이란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일본 자민당 특명위원회로 발송했다.

고노담화는 22년 전인 1993년 8월 4일 당시 일본관방장관인 고노에 의해 발표된 내용이다. 고노담화에는 '1).위안부 존재, 2).위안소 설치, 관리, 이송에서 구 일본군의 직간접적인 관여, 3).동원과정에서 강제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한일 과거사를 정리하려는 노력이 포함됐다.

특히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은 고노담화를 계승하고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민당 내 특명위원회는 이러한 기본방침을 번복하도록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공개서한에서 하 의원은 크게 다섯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특명위원회는 위안소 설치에 대해 민간업자의 책임만 인정하고, 위안부 동원과정의 강제성 자체도 부인하고 있다. 
둘째, 특명위원회가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국측과 세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것. 
셋째, 아사히신문의 오보(요시다 세이지의 증언)가 방치되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이 왜곡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넷쌔, 위안부 문제를 바로잡아야 일본의 명예와 신뢰가 회복된다는 특명위원회의 제언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인식이다.(특명위원회는 한국, 미국, 필리핀 등에서 기림비나 위안부상이 조성되어 일본의 명예와 신뢰가 실추됐다고 봄) 
다섯째,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지 않는 속좁은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특명위원회의 제언이 제사하는 일본의 미래상은 헛된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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