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일률적 오픈프라이머리 강제는 위헌'

거대 여.야가 6개월이 지나도 제대로 논의조차 안 해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5.08.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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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김재봉] 천정배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권역별비례대표를 포함한 빅딜 제안이 정치적 이해를 위해 입법기관의 최우선 가치를 무시한 것이라 비난했다. 

"정당이 선거에서 누구를 후보로 공천하느냐의 문제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최상위에 있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오로지 정당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고 천 의원은 강조했다.

천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도)가 정당정치제도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로 유효하지만 그 채택 여부는 각 정당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다양한 공천방식이 있음에도 오픈프라이머리를 법으로 강요하는 것은 정당의 존재와 그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지난 2006년 10월 31일 당시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이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오픈프라이머리가 정당제도 보호를 규정한 헌법 8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던 것과 지난 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정치개혁특위 토론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강제하면 100% 위헌이라고 강조했던 내용을 언급했다. 

천 의원은 또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지난달 24일 공식 석상에서 정당에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위헌이라고 밝혔음을 지적했다.

특히 헌재가 지난해 10월에 선거구 획정 기준이 위헌임을 판결하고 현행 3:1 기준을 2:1로 변경할 것을 주문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내 두 거대정당이 수개월 동안 선관위 제안은 물론이고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불과 얼마전까지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두 정당의 무능과 나태함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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