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박정익]30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일 열리는 제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안정민생, 경제회생, 노사상생, 민족공생'이라는 4생(生) 국회로 정하고 ‘사즉생’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정민생을 제1목표로 가계부채와 생활비 경감, 전월세대란 해소, 죄저임금 인상,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강자 위주의 정책을 경제적 약자,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벌개혁과 조세정의 실현, 그리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경제회생은 박근혜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재벌대기업 감세 정책이 철회될 수 있도록 법인세 개정, 재벌들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가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세정의 실현과 사회양극화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재벌대기업 총수의 해외 지분 공시와 지배구조개선의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쓸 것이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고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장관 시절 입법제안만 해놓고 철회한 ‘상법개정안’ 등을 보완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사상생은 실 노동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생명안전업무종사 직접고용법 등 노동안정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족공생과 관련 5.24조치 해제가 이뤄지도록 해 금강산관광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