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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용의 느낀대로] 북한에 난리가 날 경우를 생각해 보자!

[독자투고 이주용-페이스북에 가볍게 올린 글을 모셔왔습니다.] 

북한에 난리가 날 경우 난민 발생 가능성이 언급된다. 최근 북한과 시끄럽다보니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났고 몇주전 출장기간 중 해외뉴스에 나왔던 프랑스 칼레의 난민촌 이야기가 떠올랐다.

칼레는 프랑스의 항구도시로 영국 도버와 프랑스간 최단거리 여객선 항로였고 유로터널 프랑스쪽 출구가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영국으로 가는 관문이다. 여기 약 3천여명의 난민들이 난민촌으로 이루고 살고 있다. 영국으로 가기 위해서다. 하기 내용은 비비시 뉴스 사이트에서 얻은 여러 정보들은 카테고리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누가 가려 하는가>

대다수는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 시리아, 수단, 아프간, 이란, 파키스탄 출신들이다. 이들은 돌아가면 죽을 난민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난민인지 아니면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잠재적 이민자들인지를 구분할 방법은 없다. 특기할만한 것은 대부분 영국 식민지 출신으로 영어가 되는 사람들이고 종교는 이슬람교도들이다.

<왜 영국인가>

일단 언어가 큰데 영어권 또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온 경우가 많다. 실업률은 프랑스가 10%대, 영국이 5.5%로 영국이 좀 더 유리하나 어짜피 이들은 통계에 잡히는 노동시장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다. 최저임금이 보장 안되는 '지하경제'의 경우 영불 차이가 거의 없다.

난민지위가 인정될 경우 두 나라의 혜택이 조금 다르다. 영국은 성인부부가 매주 13.4만원을 받는다. 자녀는 각각 9.7만원, 즉 4인가족은 주당 32만원 정도 받는 셈이다. 반면 프랑스는 1인당 매주 10.8만원을 받는데 자녀에 대한 수당은 없다. 4인가족이 와도 21.6만원이다. 즉, 혼자 오면 프랑스가 낫고, 가족이 오면 영국이 낫다.

두 나라 모두 제한사항은 있지만 집도 준다. 영국은 100% 보장이 되는데 단 난민신청자가 지역을 고를 수는 없고 주로 런던이나 영국 남동부가 아닌 비인기 지역, 다시 말해 집값이 싼 지역으로 보낸다. 프랑스는 거주의 자유는 있으나 대신 무료로 제공되는 집이 턱 없이 부족하여 가족동반 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교육과 의료는 두 나라 모두 무상이라 우위가 없다.

난민신청은 매우 장시간이 소요되는 절차가 있는데 영국이 조금 유리한 점은 1년 이상 걸릴 경우 난민신청자들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이 프랑스보다 유리하다.

난민 신청이 받아 들여질 가능성은? 영국은 38.8%가 성공하고 프랑스는 21.7%다. 하지만 신청자 수는 프랑스가 두배가 높기 때문에 매년 난민신청 성공건수는 프랑스가 더 높다.

도망갈 경우 당국에 걸릴 가능성은 프랑스가 더 높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이 없는 나라다보니 숨어 지내면 당국이 적발하기 매우 어렵다. 이 역시 영국을 선택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뭐가 문제인가>

유럽국가들은 쉥겐협정을 맺고 있어서 국경을 넘을때 여권이 필요 없다. 일단 유럽국가에 발을 디디면 어느 나라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단 두나라 빼고... 영국과 아일랜드... 도버해협 터널을 지나는 유로스타 기차를 타보면 알겠지만 영국은 입국심사를 영국이 아닌 파리에서 한다. 아무튼 유로화도 그렇고 영국은 21세기 문제가 될 법한 것에서 얄밉게 쏙 빠져 있다.

난민들과 난민들을 보호하는 비정부단체들은 주장하는 것이 '관광객들은 자유럽게 여행을 하는데 왜 이들은 불법을 저지르려는 것도 아닌데 이동을 막느냐!'다. 즉, 소외계층이라 차별한다고 분노한다. 그리고 영국에 가서 불법체류하려는게 아닌 난민신청을 하러 가는 것인데 왜 정식절차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길을 막냐는 것이다.

영국 당국은 프랑스에게 "야, 좀 못 넘어오게 펜스도 치고 경찰도 더 투입하고 해"라고 하며 프랑스는 "너희한테 가려는거 왜 우리가 세금 써가면서 막아야하냐? 너도 좀 보태"라고 한다.

예상외의 피해자들도 있다. 이따금 난민들은 카페리에 타기 위해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에 불쑥 타기도 한다. 가끔 협박 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한다. 대다수는 트럭이 정차해 있는 동안 몰래 짐칸에 탄다고 한다. 문제는 운전자가 모르게 타는데 영국쪽에 가서 적발이 되면 운전자/화물차주가 건당 46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그리고 식자재의 경우 모두 폐기처분해야한다. 모든 물건들을 난민이 오염시킨 것도 아닌데 그리 해야하는게 관련 법이라 한다. 하지만 난민들은 이 모든게 영국과 프랑스가 난민들이 정상적인 난민신청하러 가는 이들을 막기 때문이 발생하는 불가피한 일이라 한다.

<전망>

중동과 아프리카 정세가 어려워짐에 따라 난민 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영국 입장에서도 유럽국가들보다는 낫다고 하나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는 아니고 가뜩이나 보수, 아니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득세하다 보니 난민들을 혐오하는 정서가 발생하기 쉽다. 당장, "우리 세금으로 받아들인 난민들이 들어와서 자생적 지하디스트가 되려한다!" 이 얼마나 쉬운 선동인가!

난민에 대한 혜택을 줄여 영국행의 메리트를 줄이고, 프랑스와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해서 비용을 분담하지 않을까도 싶다.

THE NEWS  thenews74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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