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제남 의원 '3당 대표자 회담 다시 제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 연설 시작되자 대부분 빠져 나가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5.09.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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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용IMG_3156.jpg▲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3당 대표회담을 다시 제의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보도용IMG_3158.jpg▲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거나 웅성거리면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설 마무리 쯤에는 1/3정도 남아서 연설을 들었다.
 

[국회=김재봉] 제337회정기국회가 열린 9월 1일 오후 2시,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지역구를 살리거나 더 늘리겠다는 발언에 항의차원에서 국회 본회의실을 들어가는 계단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본회의가 열리자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3당 대표자 회담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란 연설을 했다. 김제남 의원의 연설이 시작되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서로들 웅성거리며 인사를 주고 받으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회 본회의장이 시끄러운 가운데 김제남 의원은 연설을 이어갔고, 마지막 3분여 동안에는 마이크마저 꺼져 육성으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연설 마무리 부분에서는 출석 의원 1/3정도 남았다.

아래는 본회의장에서 김제남 의원이 연설한 전문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3당 대표자 회담>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김제남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왜곡과 퇴행에 대해 지적하고, 정의당의 정치개혁 원칙에 대해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 1월 20일 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대해 위헌 소송을 냈고,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 편차 3:1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수 편차 위헌결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평등의 원칙과 제41조 제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 3:1은 2:1로 재획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국회 담장을 넘어서 학계, 시민사회 등 활발한 공론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헌법상의 평등선거 원칙에 따라 투표권자의 투표가치는 동등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등선거의 원칙은 민주주의 가치에 따라 엄격하게 ‘절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즉,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의 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유권자를 대표하므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모든 유권자의 투표가치는 원칙적으로 평등해야 합니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판결을 통해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수는 선거구 획정의 다른 어떠한 요소보다 더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 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 획정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논란은 그동안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에 의탁한 양당체제의 기득권이 드러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2.8%를 얻었지만 의석율은 50.7%였고, 당시 민주통합당은 36.5%를 얻었지만 의석율은 42.3%였습니다. 두 당 모두 국민의 지지보다 과다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3대부터 19대까지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는 51%를 차지하였고, 이는 투표한 국민 절반 이상의 표가 휴지통으로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현행 선거제도가 민심을,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선거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핑계로 “비례대표를 상징적으로 한 명만 남기자”는 황당한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축소를 반대하는 정의당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정치구도는 양당체제다. 조그만 틀을 바꿔서 다당제로 간다는 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입니다. 왜곡된 선거제도가 현재의 기형적인 양당체제를 만들었음에도 마치 원래부터 양당체제였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지역구를 확대하기 위해 비례대표 축소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투표가치의 불평등성을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정의당 의원단과 대표단은 오늘부터 ‘정치개혁 3당 회담 수용 촉구, 비례대표 축소반대’를 내걸고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에 돌입합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농성으로 시작하는 모습이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정치를 바꿀 수 있고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가겠습니다.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시간끌기로 정치개혁 논의를 무산시키면 안 됩니다.

양당에 요구합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3당 대표자 회담>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선거제도 개악이 아닌 올바른 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에 성실히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1일 정의당 국회의원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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