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외국 납부세액 5년간 2조4천억원 증가, 법인세부담액 큰폭 감소

국내 법인세 납부는 외국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4배 더 감소, 어느 나라 기업?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5.09.02 15:18
  • 수정 2015.09.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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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김재봉]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한국 기업들이 자난 5년간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2조 4천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국내 법인세부담액은 해외에 납부한 세액의 4배 이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부담액 대비 외국납부세액 비중이 2009년 3.6%에서 2014년에는 10.4%로 크게 증가했다. 더욱이 중소기업은 전체 납부세액 중 347억원에 불과하지만, 대기업은 외국에 납부한세액이 2조 4천 436억원을 차지했다.

기업이 해외에 퍼준 납부세액은 2009년 808억원에서 2014년 2조 7천 856억원으로 증가해 전체 공제감면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15.1%에서 31.9%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외국진출기업의 한국복귀에 필요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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