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
[더뉴스=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은 5일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규택)가 SOC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압박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교직원공제회가 투자한 SOC 사업장에서 보전받은 총액이 1조6,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회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우면산터널, 부산김해경전철, 광주제2순환도로(3-1구간) 등 총 9개 SOC 민간투자사업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중 7개 사업장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적용하고 있었다.
교직원공제회는 5개 사업장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는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그 적자분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통상 민자사업은 30년간 운영권을 주기 때문에 30년동안 막대한 세금을 공제회가 안정적으로 받아먹는 셈이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공제회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는 MRG보전액으로 국토부로부터 각각 1조2,891억원, 581억원을 받았다.
또한 부산김해경전철은 부산시와 김해시로부터 1,996억원, 우면산터널은 서울시로부터 662억원, 광주제2순환도로(3-1구간)은 광주시로부터 639억원 등 5개 사업에서 모두 1조6,750억원을 보전 받았다.
한편 공제회의 2014년 기준 투자수익률은 인천공항고속도로 15.3%, 광주제2순환도로(3-1구간) 14.5%, 우면산터널 9.1%, 서울춘천고속도로 6.6%, 부산김해경전철 5.8% 등 고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