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및 시민단체는 한국사 교과서의 검인정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몇몇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교과서가 검인정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나쁘고 검인정제도는 좋은 것으로 틀을 만들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및 시민단체는 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틀린 해답이다.
검인정제도가 좋은 제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검인정제도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와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흔히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들이 좋아하는 나라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바로 자유발행제이다. 학교는 다양한 교과서를 선택해서 교육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받는다. 학교에서 교재를 선택하고 가르치는 부분에 정부와 정치권이 간섭할 틈을 아예 주지 않는 것이다.
본 기자가 9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5년간 유학을 하면서 영국 교육제도를 이해하지 못했던 첫 번째 부분이 교육부가 없었다는 것이다. 교육부 대신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교육 분야를 이끌어 나갔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강행과 한국사 검인정제도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을 지핀 국정화와 검인정의 틀을 벗어나 이참에 온전한 OECD국가 기준으로 가자! 교과서 자유발행제이다.
특히 보수층과 기득권 세력들이 좋아하는 선진국과 OECD국가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 아닌가? 망설일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국정교과서 발행제와 검인정제도를 동시에 무너뜨리고 자유발행제로 가자! 그러면 된다.
자유발행제는 교육을 온전히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또한 자유발행제 채택은 한국사회에서 그렇게 골머리는 앓고 있는 사교육을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제도이며, 늘 국제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한국학생들의 창의성을 확실히 올려줄 제도이다.
어쩌면 초등 4년, 중등 3년, 고등 3년 총 10년의 영어교육을 받고도 입도 뻥긋 못하는 죽은 영어교육을 탈피할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더욱이 대학 4년까지 합치면 총 14년 동안 영어를 배우고도 일기하나 영어로 제대로 쓰지 못하는 한국의 반불구의 영어교육을 살아 있는 영어교육으로 단번에 고칠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재벌과 대한민국의 기득권층들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그대들이 그렇게 숭앙하는 미국과 유럽에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