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정치. 강원] 20대 총선을 앞두고 강원도는 9개 선거구 사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기존 최소 및 최대 인구편차를 3배에서 2배까지 허용한다는(2012헌마190) 기준을 제시하면서 7석 또는 8석으로 축소가 예상된다.
헌재의 판결로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 다시 조정
2015년 8월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선거구 246개일 경우 전국인구 51,465,228명으로 선거구당 평균인구는 209,208.2명이 된다. 이때 인구편차 하한선은 139,472.2명, 상한선은 209,208.2명이 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역대표성보다는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구를 기준으로 전국의 선거구 예상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의 문제점은 인구는 작으나 지역이 넓다는 것이다. 지도를 보지 않고 인구비례만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횡성’ 등 6개 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으면 된다. 하지만 6개 시군을 한 선거구로 묶으면 강원도 절반 가까운 지역이 한 선거구로 획정되는 괴물 선거구가 탄생하게 된다.
강원도 선거구의 문제점을 현재 선거구로 본다면 ‘철원-화천-양구-인제(현재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지역구)’와 ‘홍천-횡성(현재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지역구), ’속초-양양-고성(현재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지역구)‘ 등 3곳이다.
지역구 246석을 기준으로 ‘속초-양양-고성’은 8월말 기준으로 하한선인 139,473명 보다 18명이 적은 139,455명의 인구이다. 10월 말 기준으로 70명 이상이 하한선에 모자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황영철 의원 지역구이다. ‘철원-화천-양구-인제(한기호 의원)’ 지역구는 대략 13만 5900명정도이다. 철원이 대략 5만4천명, 화천 2만7천명, 양구 2만 4천명, 인제 3만 4천 명 정도이다. 인구 하한선을 넘지 못한다. 또한 ‘홍천-횡성(황영철 의원)’ 지역구는 홍천군이 대략 7만 명, 횡성군이 4만 5천 명 정도의 인구가 있어 현재 11만 5천 명이다. 246석을 기준으로 대략 3만 5천 명의 인구가 모자란다. 이로인해 홍천-횡성 지역구를 어떻게 살려내느냐에 따라 철원-화천이 춘천 북부로 편입될 수도 있고, 양구와 인제는 선거구획정 변동에 따라 여러 방안이 논의 중이다.
▲ 지난 2012년 4월 11일 제19대 총선 선거구 및 결과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역별비례대표가 안 된다면 춘천시를 분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춘천시 인구는 2015년 10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3,100명을 포함해 280,366명이다. 선거구 246개를 기준으로 인구상한선이 278,945명이므로 1,421명이 초과된다. 춘천시를 분할한다면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춘천-홍천을’로 분할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인구는 제일 많은 춘천이 양쪽 모두 낙선할 경우 춘천 소외론이 등장할 수 있다.
인구편차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현 선거구는 요동을 칠 수밖에 없다. 최근 언론에는 홍천-횡성(황영철 의원) 선거구를 살리기 위해 ‘태백.정선’을 동해.삼척에 붙이고, ‘영월.평창’을 홍천-횡성에 붙여서 인구편차를 맞추자는 안이 제시됐다. 이와 동시에 철원-화천-양구가 춘천 북부로 편입되거나, 춘천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강원도 총선 선거구는 7석이 적정하다. 7석에 기준을 맞춘다면 ‘춘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원주-횡성-영월갑, 원주-횡성-영월을, 강릉-평창, 동해-삼척-태백-정선, 속초-양양-홍천’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강원도의 길이 산길이 많고, 면적이 넓다는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면 춘천을 제외한 선거구는 후보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괴물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