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최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욕) 예산을 포함해 4조원을 이미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발표하고, 새누리당은 전국에 현수막을 통해 박 대통령이 내려보낸 누리과정 예산 어디에 섰냐고 교육감들에게 묻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예비후보는 "누리과정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가 '영유아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공약집과 TV토론을 통해 거듭 약속한 핵심공약이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온갖 핑계로 재정이 취약한 일선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선별 지원하는 예비비 3,000억 원은 전체 4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 중 7%도 미치지 못하는 재정이다. 또한 전년도 목적예비비 지원실태와도 달라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집행이라고 정 예비후보는 지적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른바 정부 지시에 순종하는 일부 교육청에만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겠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국민 편가르기이자 ‘말 안 듣는 교육감에 대한 길들이기’로 선별 지원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힘없는 시도 교육청에 갑질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상향 조정(현행 20.27%)하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 지원을 통한 국가책임보육’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