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선공약]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학 반값등록금을 공약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까?"

  • Editor. 김재봉 기자
  • 입력 2016.02.10 16:04
  • 수정 2016.02.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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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5318cc0dd45b56308f243d746441a4.jpg▲ 경제관련 쟁점법안 서명전에 참여했던 박근혜 대통령 -사진 : 청와대-
[더뉴스=정치. 청와대] 2012년 대선후보로 나온 새누리당 박근혜 현 대통령은 '대선공약집' 36페이지에서 2014년까지 대학 등록금 반값을 실천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경제적 능력에 관계 없이 공부할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에 연계한 장학금 지원으로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이라고 적시했다.

대선공약집에는 소득하위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춘다고 했다. 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소득 1~2분위는 전액무상(100%지원)으로, 소득 3~4분위는 3/4지원(75%지원), 소득 5~7분위는 반값(50%지원), 소득 8분위는 1/4지원(25%지원), 소득 9~10분위는 든든학자금(ICL) 대출자격 부여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실천계획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014년에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행한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하자금 이자율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여 5년내 물가상승률 반영시 실질적 제로화를 추진하고, 군 복무중 대출이자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또한 국가장학금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든든학자금 제도 개선,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대학생들은 각종 아르바이트와 군입대를 통한 학비 부담에서의 탈출을 꽤하고 있다. 최근 각 지역 병무청에는 현역병 입대를 자원하는 지원자로 군입대에도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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